전북의 현주소가 서글프다. 전북 현주소는 가히 충격적이다. 전북 경제는 흔히“2% 경제”로 알려져 있다. 전북의 경제 규모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일컫는 표현이다. 틀린 말이 아니다. 우선 금융기관의 총수신과 총여신이 전국의 2%대에 불과하다. 제조업체 수나 수출액도 2% 내외에 머무르고 있다.
전북 경제는 너무 왜소하다. 인구는 경제를 말해준다. 사람이 줄면 먹고 살기 힘든 지역이라는 말이다. 각종 지표를 산출할 때 곧잘 인구를 활용하는 것도 한 지역의 경제를 대변하기 때문이다. 국내 인구는 70년 이후 매년 0.5%씩 늘어났다. 그러나 전북은 오히려 2.6%씩 감소해왔다.
우리 경제가 몸집을 불려가는 사이 전북은 왜소증에 시달려온 셈이다. 도내 14개 시·군의 절반 이상(57%)이 인구 감소 상위권이다. 인구 밀도는 최하위권을 맴돈다. 빠져나가는 사람만 있고 들어와 정착하는 행렬은 없기 때문이다.
각종 지표에서 전북은 항상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각 분야에서 열악함을 벗어나지 못하다보니 인구가 감소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 전북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산업 발달에 대한 기대도 적다. 먹고 살거리를 찾아 고향을 등지는 출향인이 늘어 인구 감소로 이어진다.
전북의 경제 규모가 작은 이유는 경제 개발 과정에서 밀렸기 때문이다. 전북은 수출 주도의 경제 개발 때 저가의 식량과 저임금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기지로 취급받았다. 농업, 경공업, 자영업 위주의 서비스 산업 등에 의존하는 취약한 산업 구조를 갖게 되었다.
지역 내에서 생산과 소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확대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이루지 못했다. 전북의 경제 성장률은 거의 매년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고 있다. 전북의 성장률이 전국치보다 크게 낮은 이유는 산업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IT산업을 비롯한 첨단산업과 수출 주도 산업 등이 매우 취약하다. 반면 농림어업과 경공업 위주의 제조업, 그리고 영세한 건설업과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등 낙후 부문이 주종을 이룬다. 외환위기 이후 산업 부문 간 경기 양극화도 심화되었다.
그러면서 더욱 타격을 받고 성장이 정체된 것이다. 전북 경제는 농림어업, 건설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영세 자영업 의존도가 높다. 사업체 규모 면에서 대부분이 영세 사업체다. 생계형 영세업체가 주류를 이룬다.
농업, 영세 자영업, 중소기업은 산업 생산성이 낮아 저임금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모두 저성장 분야다. 전북은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첨단산업 및 성장 산업이 부족하다. 성장성이 낮은 분야에 의존하면서 경제 성장률이 낮다.
영세업체들은 대부분 내수에 의존하는 비중이 크다. 결국 내수가 제대로 작동해야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 내수가 위축되면 경제 침체는 당연하다. 이마트, 롯데백화점 등 대형 업체의 진출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면서 재래시장, 수퍼마켓 등 중소형 소매업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생계형 자영업자들은 한계 상황에 봉착했다. 대형 유통업체의 진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 지역 자본 유출 및 영세 자영업자의 도산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통업체의 대형화는 시대의 흐름이고 소비자들의 선택의 결과다.
열악한 사회간접자본 시설도 문제다. 물류비용 등 생산 비용이 높다. 전북은 고비용 저효율의 생산 구조다. 생산자 가격이 높아지거나 이윤율이 낮아진다. 민간 자본이 전북으로 유입하려 하지 않는 이유다. 고비용 구조가 절실하다. 각종 고속도로, 고속철도, 항만 등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
이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북의 투자로 달성하기 어렵다. 정부의 예산 투입이 필수다. 생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 기업체들의 자체 노력도 중요하다. 그러나 지역 기업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기술혁신이 어렵다.
대학의 연구자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대학의 선도 기술들이 업체로 전수되어야 한다. 산업-대학-연구소의 산학연이 절실하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지역혁신, 산학연계, 산업클러스터, 누리사업 등은 노동 공급을 원활하게 하여 선순환의 발전 과정을 만드는 일이다.
국가에서 투자하는 사회간접자본도 계속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예산은 한정되어 있다. 경제적 기여가 큰 부분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전북에 맞는 비교우위 산업에 집중해야 한다.
공공기관 등의 이전은 분명히 전북 경제에도 도움을 준다. 분권과 지역혁신 전략이 침체되어 있는 전북 경제 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 문제는 지역 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상징적인 사업을 조기 선정하는 일이다. 새만금사업,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등도 전북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정부 정책만으로 경제가 성장하는 시대는 아니다. 전북 경제에 도움이 되는 국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민간 기업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전북의 현 상황은 성장 위주의 전략이 필요하다. 성장해야 나눌 수 있다. 먼저 외부 자본의 유입이 필수적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면서 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지자체는 인재와 자본을 끌어들이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환경이나 삶의 질도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러나 환경도 경제가 발전한 곳이어야 한다. 가난한 곳은 환경이 좋은 것이 아니다. 성장과 환경 그리고 성장과 삶의 질은 함께 가야 한다.
(정복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