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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새정부 국정과제 추진 난항
국정자문위 "지역사업 인식 타 시도 형평성 문제" 제기…도 '입장정리' 주목
 
이대기 기자 기사입력  2017/06/19 [07:02]

문재인정부 국정과제를 다듬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새만금 사업이 국가사업 임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 국정과제로 공식적으로 채택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해 문 정부에서 새만금 사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자칫 ‘난항(難航)’이 예상되고 있다.

이는 국정자문위가 새만금 사업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번 챙길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굳이 국정과제로 추진할 필요성이 없고 더욱이 타시도 형평성 문제기 불거질 수 있다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 국정과제로 새만금 사업을 추진할지 아니면 문 대통령의 ‘지원 약속’만 믿고 ‘기다려야 하지’에 대한 전북도의 나름의 ‘입장정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사실상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지역공약 시도 의견 수렴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권역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됐고 17개 광역자치단체 기획조정실장들이 참석, 새 정부의 지역공약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전북은 이날 전북공약으로 총 10개 과제를 중점으로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10개 과제가 △전북을 아시아 대표 스마트농생명 밸리 육성△혁신도시를 제 3의 금융도시로 육성△전북 탄소 소재산업등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국가주도로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 등이다.

또 △군산조선소 정상화지원△지리산권 친환경 전기열차사업 지원△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및 국립치유농업원 조성△전라도 새천년공원 조성 및 ‘전통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 특별법’제정 등이다.

그리고 △ 노령산맥권 휴양치유벨트 조성△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등도 이에 포함됐다.

도는 특히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새만금 사업을 챙길 수 있는 조직마련△SOC 구축 등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속도감 있는 개발을 위한 공공주도 용지 매립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도는 군산조선소와 관련해서는 조기 물량 공급을 위해 노후선박 교체와 선박펀드 공공선박 등을 조기 발주와 함께 지역 안배 등을 국정 자문위에 건의했다.

이에 국정기획위 관계자는“국가 균형발전 추진전략 수립에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참고하겠다. 좋은 의견은 일자리 창출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면서 “문재인정부의 성공은 지역발전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정기획위는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가사업 임에도 불구하고 전북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고 타시도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정과제로 공식적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 다소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국정기획위는 새만금 사업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번 챙길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굳이 국정과제로 추진할 필요성이 없고 더욱이 타시도 형평성 문제기 불거질 수 있다는 논리를 하고 있다는 것.

이처럼 국정자문위가 새만금 사업이 국가사업 임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 국정과제로 공식적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 다소 부담스러워해 문 정부에서 새만금 사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자칫 ‘난항(難航)’이 예상되고 있다.
이대기기자/daehop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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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6/19 [07:02]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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