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원가공개 수면위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7/06/28 [09:03]

아파트 분양 원가공개 수면위

새만금일보 | 입력 : 2017/06/28 [09:03]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원가공개가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새 정부 들어 정부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원가 공개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는 분위기다.

전주 아파트 가격을 표준건축비와 비교해 보면 초장기에는 오히려 낮거나 거의 비슷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비싸지는 쪽으로 차이가 벌어지며 업체 폭리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1998년 표준건축비는 3.3㎡당 332만3,100원이었다.

당시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동아아파트의 분양가는 3.3㎡당 306만원으로 표준건축비보다 26만여원 저렴했다.

2001년 전주시 중화산동 현대에코르아파트도 335만원으로, 당시 표준건축비 369만2,700원보다 34만여원 싸다.

그러다 2003년 효자동에 들어선 (주)엘드 수목토 아파트가 3.3㎡당 440만원을 책정하면서 표준건축비 435만9,300원을 웃돌았다.

이후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이 표준건축비 인상률을 웃돌면서 역전현상이 심화되기 시작했다.

올해 표준건축비는 597만9,600원.

가장 최근 아파트 분양을 마친 효천지구 우미린 분양가는 최소가 894만원.

아파트 분양가가 296만원 더 비싸졌다.

결국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매년 정부가 조정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역전한 아파트 고분양가 문제가 현 정부들어 수면위로 떠오르며 새로운 양상을 맞았다.

국토교통부의 첫 번째 여성장관인 김현미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전주시병)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질의에 대해 "분양원가를 공개해야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공공아파트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정동영 의원은 지난 3월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공개 의무화(61개 항목)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분양원가 공개에 매우 적극적이다.

외환위기 후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가 시작됐지만 건설업체들이 고분양가로 폭리를 취하면서 내집을 마련하려는 서민들에게 피해를 전가한 만큼 알권리 보장 및 국민 주거안정에 꼭 필요하다는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노무현 정부때는 택지비(4개 공종), 토목(13개 공종), 건축(23개 공종), 기계설비(9개 공종), 기타 공종(3개 공종), 기타 공사비(2개 공종), 간접비(6개 공종), 기타 비용(1개 공종) 등 61개 항목을 공개했다.

허지만 2012년 규칙이 개정돼 61개 항목에서 12개 함옥으로 축소되며 분양가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1,000만원 넘는 분양가를 당당하게 제시하는 건설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공공아파트 분양가 공개로 '업체 폭리 ^ 정당한 이윤' 진실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송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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