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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보급 특별법 제정 촉구
 
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7/08/07 [09:12]



사단법인 한국태양광발전사업자연합회(이하 한태연, 회장 고성만)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법 규정으로 피해보는 태양광 사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태연은 정부에서 규제하고 있는 태양광 관련법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사업주들이 모여 2016년 10월  탄생한 단체다.(관련기사 본보 7월 10, 12, 29일자 6면)

고성만 회장은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기준을 강화하거나 규제하고 있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태양광사업은 미래 먹거리 4차 산업으로 분류돼 40년 전에 만들어진 규제를 받으며 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힘쓰고 있지만, 국가의 유휴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 모두를 대기업들이 꿰차고 있어 일반 사업자들이 상대적 차별을 받고 있다는 점도 토로했다.

고 회장은 "퇴직을 하고 노후대책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는 분들은 국가가 규제하는 법들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하다"며 "앞으로 퇴직을 위해 태양광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부지가 없어 분양 자체가 없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태양광 개발을 위해 유휴지를 임대해 줘야 한다. 현재 정부는 대기업에게만 좋은 정책만 내고 있어 사업주들은 굉장히 힘들다"고 설명했다.

각 지역마다 다른 기준 제시 역시 태양광 개발의 한계로 지적됐다.

고 회장에 따르면 S시는 태양광발전시설은 주요 도로에서 직선거리 300m, 인구 밀집지역 경계에서 300m 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U군은 주요 도로에서 직선거리 100m, 인구 밀집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에는 입지할 수 없도록 했다.

K군도 주요 도로에서 직선거리 200m 안에 설치할 수 없고, 주거 밀집지역 등에서 300~600m 안 부지의 경계에는 높이 1.5m 이상 울타리를 설치하고, 2m 이상 이격거리를 둬 완충공간을 확보토록 했다.

대부분 도로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이 눈에 띄지 않도록 하라는 것으로, 사실상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규제로 직시했다.

고 회장은 "미국와 영국은 10m를 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각 지자체별로 들쑥날쑥한 제재와 땅마다 각각 다른 이름을 붙여 각종 규제를 하고 있다"며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하기 위해선 100가지가 넘는 서류와 허가사항이 있어 상당히 힘들다. 따라서 특별법을 제정하고 서류를 간단하게 다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송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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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8/07 [09:12]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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