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삼성특위 미완의 결론 마침표

정치쇼 추정 실체적 진실 접근 못해 ‘아쉬워’…급조된 MOU 체결 등 나름 성과 공개

이대기 기자 | 기사입력 2017/08/17 [08:40]

도의회 삼성특위 미완의 결론 마침표

정치쇼 추정 실체적 진실 접근 못해 ‘아쉬워’…급조된 MOU 체결 등 나름 성과 공개

이대기 기자 | 입력 : 2017/08/17 [08:40]



삼성 새만금 투자협약(MOU)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구성된 전북도의회 삼성 새만금 MOU 조사특별위원회가 ‘미완(未完)의 결론’을 공개하고 마침표를 찍었다.

이는 조사 특위가 6개월간의 조사한 결과 새만금 MOU가 민심을 달래기 위한 ‘정치적 쇼’라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완전한 실체적 진실에는 접근하지 못했다고 자인(自認)했기 때문이다.

물론 조사 특위가 지방의회가 구성한 조사특위이다 보니 총리실 등 중앙부처와 민간 기업인 삼성 조사가 용이(容易)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조사 특위 구성 때부터 이 같은 점은 예견되기 때문에 변명을 위한 ‘사족(蛇足)’에 불과하다는 일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 특위에 참여했던 양용모 위원장, 이해숙,국주영은,최인정,박재만,이호근, 장학수도의원들은 16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나름의 성과를 발표했다.


이들은“특위가 완전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지 못했지만 당시의 정황과 일부 사실이라도 밝혀냄으로써 도민이 삼성의 투자협약 전반에 대한 진실에 조금이라도 다가갈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 새만금 투자협약(MOU)와 관련한 문제점으로 △투자 업무 소관(부서)이 맞지 않는 점 △극소수 인원이 극비리에 추진한 점 △전북도에 불리한 내용을 담아 MOU 체결한 점 △대기업의 투자계획서라고 하기에는 너무 허술한 점 △급조된 MOU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지적됐다.

이들은 “여러 의혹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LH유치 무산에 대한 민심 달래기용으로 보여진다”며 “출석한 증인들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해 이런 모습들이 오히려 더 ‘정치적인 쇼’였다는 확신을 갖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삼성 새만금 MOU 조사특별위원회가 ‘미완(未完)의 결론’을 공개하고 6개월간의 활동에 마침표를 찍었지만 사실상 실제적 진실에는 접근 하지 못해 자칫 ‘아쉬움’만 남은 특위 활동이었다는 시각이다.

이대기기자/daehop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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