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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위해 지역 발전역량 증진 필요"
전북연 세미나 개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방향 제시
 
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7/10/11 [16:49]


국가균형발전의 목표가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지역간 기회 균등 촉진과 함께 지역의 발전역량 증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은 11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발전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전북 차원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송재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과 전라북도’를 주제로 “심화되는 지역격차 해소가 시급한 과제이며 지역위기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지역 고유의 자원과 잠재력을 활용해 특색에 맞는 지역 주도의 자립성장기반 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고 지역발전위원회는 이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이인재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기획단장은 ‘자치분권의 추진방향과 과제’를 통해 “자치분권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접근방식이 변화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대응한 필수 국정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자치분권의 주요 국정과제인 중항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해서는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하고 지방이양 사무 발굴을 규제완화 및 주민생활 불편사무 위주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위해 지방세 신세원 발굴과 함께 지방교부세율 인상, 포괄보조금제도 개선 등을 강조하고 주민참여 실질화는 주민참여 확대, 주민자치 활성화, 주민참여 예산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이성재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문재인정부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바란다’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 정책 방향으로 일자리, 인구, 마을 등 지역활력화와 정주환경, 문화?여가, 의료?복지 등 삶의 질 제고를 제시하고 공간적, 계층적, 분야별 균형발전 뉴딜정책과 시군의 자율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 대응’세미나는 전북연구원과 지역발전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전북도, 한국자치행정학회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처음으로 머리를 맞댄 자리였다.

이대기기자/daehop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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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11 [16:49]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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