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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장애인복지급여 부정수급 300건 넘어, 환수액 7500여만원
 
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7/10/12 [08:58]


장애인 복지급여 부정수급이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에서 장애인 복지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례가 301건에 달하고 환수액이 7,535만 여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환수한 금액은 5,831만 여원(77.4%)이며 나머지 1,703만 여원(22.6%)은 아직 환수하지 못했다.
문제는 부정수급이 줄어들긴 했으나 좀처럼 근절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것.
실제로 2012년 182건 5,302만8,000원(미환수 969만6,650원), 2013년 60건 1,007만8,600원(미환수 621만3,600원), 2014년 26건 402만8,000원(미환수 95만6,800원), 2015년 4건 17만원(미환수 0원)으로 점점 줄어 사라지는 듯 했으나 2016년 29건 805만2,510원(미환수 17만1,940원)으로 또 다시 크게 늘었다.
소병훈 의원은 “장애인연금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이 최우선 목표"라며 "수급권자를 명확히 산정해 부정한 수급에 따른 재정과 행정의 낭비를 줄이고 중증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단호한 환수와 처벌 조치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당국과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인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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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12 [08:58]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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