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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기업 입찰제한 제재 무용지물
 
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7/10/12 [09:05]


  공공조달 과정에서 각종 비리.비위 행위가 적발돼 공공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당한 업체들이 가처분소송.특별사면으로 제재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지난 8월까지 5년여간 부정당업체 166곳이 입찰 제한 제재 기간에 따낸 공공사업 계약은 모두 611건, 19조3419억원에 달했다.
 공공 조달 과정에서 각종 비리.비위 행위가 적발된 부정당업체는 최대 2년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으며,  제재 대상 비리는 입찰가격 인하 등을 위한 담합, 공무원에 대한 뇌물 공여, 불공정 하도급 거래, 입찰 서류 조작 등이다.
  하지만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 해당업체는 확정판결까지 2~3년간 제재 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2-2017년 상반기 부정당업체가 신청한 가처분신청 365건 중 315건(86.3%)이 인용됐다.
  이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는 손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1986.3.21.자 86두5 결정)에 따른 것이다.
  같은 기간 최종판결이 확정된 본안 소송 216건 가운데 181건(83.8%)에서 '정부 결정이 옳았다'는 확정판결이 나왔지만 최종판결에서 조달청이 승소하더라도 이미 낙찰받은 사업에 대해 취소 등의 제재는 어렵다.
  이 때문에 업체들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으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부터 내고 보는 실정이다.
  더욱이 소송 중 정부 행정제재에 대해 특별사면이 이뤄지면 기업들은 제재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다. 2000년대 들어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제재 감면만 4차례 이뤄졌으며, 2015년에는 무려 2천8곳의 건설사가 감면 혜택을 누렸다.
 박명재 의원은 "소송 여력이 되는 큰 기업들은 가처분을 신청해 3~4년 동안 버티다가 특별사면으로 처분을 면제 받는 식으로 입찰 제한 제재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며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받은 조사회답서에 따르면, 선진국은 뇌물 등 무거운 비리를 저지른 경우 법적 절차 중에도 입찰제한제재가 유효한 임시발주제한 제도를 운영 중인데 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안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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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12 [09:05]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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