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위협' 부실건설사 연말까지 솎아낸다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7/10/19 [08:57]

'안전 위협' 부실건설사 연말까지 솎아낸다

새만금일보 | 입력 : 2017/10/19 [08:57]


  부실 공사를 막고 건실한 기업의 수주기회를 늘리기 위해 부실.불법업체와 페이퍼 컴퍼니(서류상 회사)를 솎아내기 위한 정부의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전국 17개 시.도는 종합건설업 3818개사, 전문건설업 1만1806개 등 총 1만5624개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약 3개월간 실태조사에 나선다.
  조사대상은 국토부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구축한 부실업체 조기경보시스템에서 자본금과 기술자 등 등록기준 미달 의심업체를 선별한 것이다.
  지난해 조사대상 9636개사(종합 2026개, 전문 7610개)보다 62.1%(5988개) 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는 주기적 신고 대상업체가 상대적으로 적어 실태조사 수가 늘었다"고 말했다.
  건설업 자본금 등록기준은 종합은 5억∼24억원, 전문은 2억∼20억원이다. 기술자는 종합 5∼12인, 전문 2∼5인을 최소 보유해야 한다.
  국토부는 조사결과 기준 미달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특히 등록증 불법대여와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경력증 대여는 공사의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는만큼 관련 업체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서류 및 현장조사를 병행해 적극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3년간 등록기준 미달로 퇴출된 종합건설사만 1500여곳에 달한다. 이번 조사결과는 내년 2∼3월께 발표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실태조사가 현재 마무리 단계"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부적격업체를 가려내고 조사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2월4일부터는 3년 단위의 주기적 신고제도가 폐지되고, 연 1회 이상 등록기준 미달 의심업체만 선별해 조사하는 건설업 실태조사만 실시된다. 자본금과 기술자 및 장비 보유현황 등 실태조사 기준은 지금과 같다./안재용 기자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