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도층의 성범죄가 심각하다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7/10/25 [20:18]

사회 지도층의 성범죄가 심각하다

새만금일보 | 입력 : 2017/10/25 [20:18]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성추문이 잇따라 터지고 있다. 특히 정치인, 고위 관료, 군 장성 그리고 의사, 교수 등 직종 상관없이 사회 지도층의 성추문은 끊이질 않는다. 교수를 비롯해 의사, 변호사, 종교인, 언론인, 예술인이 6대 전문직 종사자에 해당한다.

이들 6대 전문직 가운데 매년 4백 명이 넘는 종사자가 성범죄로 검거되고 있다. 성추행 사건 중 실제 신고 되는 것은 10%도 안 된다.대부분 사건은 쉬쉬하며 덮어지고 있는 것이다. 통상 사회 지도층이 성추행를 할 경우 아랫사람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권력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소위 성 갑질이란 말까지 나온다. 이렇듯 소위 잘나가는 사람들에게는 힘없는 아랫사람을 치근대는 일이 별것 아닌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들의 말 한마디 혹은 손장난 하나가 당사자와 가족에게는 지울 수 없는 아픔과 눈물로 남는다.

정부는 성폭력을 4대 악으로 규정한 바 있다. 문제는 사회 지도층의 성폭력 근절이 요원하다는 것이다. 윗물은 혼탁한데 아랫물만 탓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부분 전문직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주변에 있는 지도학생이나 직원 등 어떤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다. 약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못하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로 괴롭힘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들은 본인이 약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더 방어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다수는 신고를 안 하고 덮고 넘어가는 경우가 훨씬 많다.‘교수 추문’ 덮기에 바쁜 대학들 때문에 피해 학생들은 두 번 울기도 한다.

지난 2014년 검찰총장, 국립중앙의료원장, 전 국회의장, 서울대 교수가 자신의 통제를 받는 어린 여직원들을 성추행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잇달아 터져 나왔다. 골프장 캐디를 성추행하는 사고도 끊어지지 않았다.

아쉬울 것 없는 사람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의아하다. 지긋이 나이가 들었고, 아직까지도 사회적인 지위와 명망을 가진 사람들이다. 돈 좀 있고 힘깨나 쓰는 사람들의 볼썽사나운 행태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실제로 전직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밤늦은 시각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골프장의 기숙사를 찾아가서 샤워를 하고 있는 여직원을 불러내 성추행을 했다는 것이다. 국립중앙의료원장이 계약직 여직원을 추행하다가 고소당하자 돌연 자리를 물러난 일도 있다. 서울대 교수는 인턴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심지어 인권을 담당하는 국가인권위원회 내부에서조차 성추문이 불거지고 있는 형국이다. 300만부의 시집이 팔릴 정도로 유명한 시인이자 현직 중학교 교사가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 교사는 3학년 학생을 교사실로 불러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대학 교수들이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 및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도 잇따라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대학에서 일어나는 성추행 사건들은 교수와 대학원생이나 지도학생 사이에 많이 일어난다. 관계 자체가 문제 제기를 어렵게 만드는 특성이 있다.

석사나 박사과정, 졸업 여부가 지도교수의 전권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피해를 당해도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관행이 존재하는 것이다. 국제적 망신을 초래한 성추행 사건도 있었다.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에 현지 인턴직원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들여 알몸으로 맞이한 사건이다.

폐쇄적인 군부대의 성추행 사건도 심심찮게 노출되고 있다. 지성의 터전인 대학으로부터 국가권력을 관리하는 청와대까지, 나라를 지키는 군부대로부터 법을 다루는 검찰에 이르기까지 성추행이 벌어지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다.

지도층의 성범죄는 권력을 빌미로 피해자인 약자들이 반항하거나 쉽게 사회문제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문제는 이들 사회 지도층이나 전직 고위직 인사들의 잘못된 특권의식이다. 강력한 법적 제재가 없이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된다.

방치할 경우 사회의 기강은 밑바닥까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약자에게 준엄한 법적 제재가 사회 지도층이나 전직 고위 인사들에겐 관대한 관행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특히 범죄자 상당수가 가벼운 처벌을 받고 버젓이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관련자들은 엄벌해야 한다.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강력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

사회 지도층의 생각과 몸가짐은 서구에서는‘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개념을 내세워 매우 중시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사회 지도층들의 대부분은 너무 권위주의적이다. 천박한 도덕관과 그릇된 몸가짐에 문제가 있다. 스폰서 검사, 벤츠 검사, 성추문 검사 등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인사 청문회 때마다 대상자와 자녀의 군대 면제, 위장전입 등이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가치의 우선 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부터 따져봐야 한다. 공부도 중요하고 실력도 키워야 한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건강한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도덕성을 중시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선진국으로의 도약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크기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사회가 더불어 추구하는 가치의 도덕성 여부에 달렸다. 도덕성 회복 없이는 그저 삼류국가일 수밖에 없다. 갈수록 사회 전반의 성의식 결여가 심각하다. 성의식 관련 교육이나 홍보의 강화가 절실하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성 인지 교육'이 필요하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성 인지가 점점 왜곡되어 간다는 사실이다. 이미 성인이 된 사람들도 사회통념적인 성 인지 왜곡을 가지고 있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이 절실하다. 비뚤어진 성의식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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