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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걸음 새만금 가속엔진 달다
개발청 내년 6월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 밝혀 설립자본금 최대 3조원…도 내년 관련 예산 510억원 ‘총력’
 
이대기 기자 기사입력  2017/11/12 [18:45]

공공주도 매립을 통한 새만금 개발의 ‘가속엔진’을 달기 위한 첫 단계인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이 본격 추진된다.
새만금 개발청은 지난 10일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위해 내년 6월을 목표로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설립자본금은 최대 3조원이다.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출자와 현물출자(매립면허권)가액 등을 감안한 규모다.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공포되면 내년 1월께 공사설립추진단을 구성하고 내년 6월까지 설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개발청이 원활한 재원 확보와 자금조달을 통해 토지를 조성하고 분양하는 업무를 맡는다.
또 국제협력용지와 관광레저용지 매립을 주도한다.
공사가 설립되면 그동안 더디게 진행된 새만금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개발공사가 설립되면 새만금 내부 개발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허가를 받아야 했던 사안들을 20년 동안 위임 받게 돼 앞으로 행정절차가 한층 간소해진다.
아울러 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담당하고 사업계획과 사업에 관한 사항은 새만금개발청이 맡게 된다.
새만금개발청은 공사 설립으로 새만금 내부 개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추후 부지매각과 부대수입 사업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새만금 사업이 시작된 지 26년이 지났으나 완료 부지가 12.1%에 불과해 ‘소걸음’인 새만금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공이 선도적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 같이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이 가시화 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는 내년 관련 예산 510억원(현금 출자 500억 출범 준비 10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도는 이 국비 확보를 위해 전북정치권과 공조체제를 한층 강화 할 예정이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그동안 새만금 사업이 소걸음 상태에 빠진 원인이 내부 개발 사업을 민간이 하도록 하는 규정 때문이었다”며“하지만 공공주도 매립을 통한 새만금 개발의 ‘가속엔진’을 달기 위한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이 본격함에 따라 앞으로 한층 더 새만금이 속도감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대기기자/daehop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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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1/12 [18:45]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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