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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교육감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정부가 결자해지해야"
 
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7/11/13 [18:53]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가 '법외 노조 철회' 등을 요구하며 오는 24일 연가투쟁을 예고한 데 대해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말문을 열었다.
김 교육감은 13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법상 노조아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면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 침묵만 할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처분 취소를 적극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교조에 대한 법상 노조 아님 처분은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관련돼 있고 그 배후에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과 청와대가 연관돼 있다. 당시 정권이 비겁한 짓을 한 것"이라며 일침했다.
이어 "전교조 6만명의 조합원 가운데 해직자 9명의 조합원 자격을 문제 삼아 법상 노조 아님 처분을 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도 명백하게 반하는 것일뿐더러 우리나라가 가입돼 있는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이 문제와 관련해 교육부가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이 전교조의 법상 노조아님 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 대해 500일 넘도록 판결이 내지 않는 것은 사실상 재판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인데도 교육부가 대법원 판결을 핑계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
김 교육감은 "전교조가 예고대로 준법투쟁인 연가투쟁을 하면 교육부는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하다"며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교육부는 전혀 바뀐게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가투쟁과 관련, 조합원 투표 결과 전북지역 조합원 3,800여 명 중 75.2%가 표를 던졌고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은 89.7%가 찬성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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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1/13 [18:53]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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