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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언론 길들이기' 조례 개정 논란
송호진 의원 발의, 개인적 일 언론 전체로 확대 권한남용 지적
 
최두섭 기자 기사입력  2017/11/14 [22:00]


익산시의회가 의원 한 사람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일부 언론과의 갈등으로 시작된 감정의 골을 자치법규에 그대로 내포한 것으로 전해져 '권한 남용'은 물론 '언론 길들이기'라는 지적이다.

14일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송호진 의원의 발의로 시작된‘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일 임시회 폐회식에서 최종 통과시켰다.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언론매체가 보도 이후에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해당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결정이 내려질 경우 그로부터 5년 동안 익산시의 홍보비 예산 집행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기사를 잘못 작성했다가 벌금형이 확정되면 10년간, 금품수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20년간 광고를 중단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의 이면에는 송 의원과 익산의 한 주간지와 갈등이 있었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개인적인 일로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실제 송 의원은 지난 8일 시의회 상임위 회의장에서 “극소수 문제가 있는 (언론인)분들 때문에 언론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송 의원은 조례 개정안을 상정한 이후 익산시청 프레스센터를 찾아 기자들에게 “관련 없는 기자들까지 신경을 쓰게 해 죄송하다”면서 익산의 한 주간지 기자와 그 기사로 인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송 의원은 해당 주간지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경찰 고소까지 강행하며 처벌 의지를 내비치는 등 갈등을 겪고 있다.

송 의원의 조례안은 상임위에서 5년은 1년으로, 10년은 3년, 5년으로 축소 수정됐다.

하지만 광고비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가 다분한 조례는 결국 통과됐다.

더구나 익산시의회는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해당 사안을 이견 없이 통과시켜 비난이 더해지고 있다.

익산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의회와 언론이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꾸준히 해야 함에도 서로간의 감정적인 부분으로 해서 제도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출입기자단 및 사단법인 대한기자협회 전북협회가 공동으로 언론 길들이기, 언론의 자유 침해 내용이 다분한 이번 조례는 부당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행정적 이의제기와 법률적 대응 등에 나서기로 했다./최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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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1/14 [22:00]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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