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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남주 도의원 "도세 결손처리 과다 등 징수행정 엉터리"
 
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7/11/14 [16:51]


전북도가 지방세(도세)를 징수하면서 징수에 대한 결손처리액이 과다하고, 결손처분을 해 놓고도 재산조회 후에 징수하고, 잘못 부과한 과오납액이 2017년도 현재 2만9,471건에 41억7,100만원에 이르는 등 도세 징수행정이 엉터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행자위 자치행정국에 대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허남주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전북도가 지방세(도세)를 징수하면서 징수에 대한 결손처리액이 62건에 34억7,600만원에 이르며 결손처분에 대한 이유가 대부분 재산을 취득했는데도 무 재산으로 되어 있는 등 늦장 징수행정에 허점이 있다”며“특히 결손처분을 해 놓고도 재산조회 후에 징수한 세금이 1만313건에 10억800만원에 이르러 부실한 행정집행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허남주 의원은 “결손처리를 한 후에 재산조회를 하고 징수를 했다는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고 징수확보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말”이라며 “결손처분을 하기 전에 재산을 조회해서 징수해야지, 결손처분을 하고나서 재산조회를 하고 징수하는가? 라며 집행부의 안일한 징수행정“을 질타했다.
이대기기자/daehop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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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1/14 [16:51]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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