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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갑질 논란 도의원 맹비난
 
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7/11/15 [08:52]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가 최근 갑질 논란에 휩싸인 전북도의회의 한 의원에 대해 원칙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연대는 14일 논평을 통해 "(해당) 도의원의 갑질 논란은 절차와 방법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이 확고해야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논평에 따르면 전북도의회 교육위 소속 최모 의원은 최근 군산지역 한 고등학교에 골프특기생 입학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예산삭감'을 운운해 압력을 행사했다.
실제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학교를 지목해 자료제출과 학교장 출석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스포츠 인재의 타지역 유출을 막기 위한 방안이었다. 특정 학생을 위한 청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보복성 감사에 대해서는 "특수종목 특기생을 기피하는 등 일선 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새로운 정책에 대해 연구하고자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시민연대는 "학교의 예산과 운영에 대한 심사 권한을 갖은 교육위원이 개별 학교의 체육특기생 선발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개입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체육특기생 입학은 선발 과정에서 언제든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는 예민한 사안이고 학부모와 학생들에게는 미래의 진로를 좌우할 만큼 중대한 문제"라며 "최 의원은 개별 학교에 발휘할 수 있는 영향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사회적 합의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특정 특기생 입학 요청이 거절된 뒤 해당 학교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과 의회 출석을 요구한 것도 상관관계를 의심할 정황이 충분하다"며 "의원의 요구를 거절하면 무리한 감사를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강화시킬 소지도 크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다른 지역 의원들도 올바른 절차와 방법을 통해 정책과제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면서 "전북교육청도 지역 체육 인재의 타 지역 진학이라는 현실적 문제에 대해 행정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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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1/15 [08:52]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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