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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권에 묶인 전북
 
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7/11/19 [19:48]

전북은 그동안 호남권으로 묶여 있으면서 낙후 전북을 더욱 부채질했다. 각종 정책개발 사업에 있어서 불이익과 제약이 뒤따랐다. 거의 모든 영역에서 광주·전남의‘곁방살이’신세를 면하지 못했다. 도내 현안도 제대로 추진이 안됐다. 새만금 개발도 지역개발 정책에서 호남권에 묶여 차별을 받아왔다.

전북은 수십 년 동안 각 분야에서 호남의 종속변수로 작용했다. 전북을 호남권에서 떼어내 독자권역으로 재설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호남권을 하나로 묶는 바람에 힘이 약한 전북은 불이익을 당해야 했다. 악순환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예산과 인사, 각급 공공기관의 광주·전남 편중은 심각하다. 편중을 넘어 아예 독식에 해당할 정도다.

대한민국은 현재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광주·전남권, 전북권, 대경권, 동남권, 제주권 등 8개 권역으로 분류된다. 전북과 광주·전남은 호남권 한 개 권역으로 묶여 있다. 반면 부산과 울산·경남, 대구·경북은 각각 동남권과 대경권 등 2개 권역으로 분리되어 있다. 애초부터 호남권은 영남권에 비해 사업과 예산 등에서 크게 뒤지고 있다.

호남은 부산·경남(PK)과 대구·경북(TK) 등 2개 권역을 낀 영남보다 항상 혜택이 적었다. 특히 전북은 광역시 등 지역 거점도시가 없어 국토발전 과정에서 늘 소외됐다. 지난 수십 년간의 낙후 현실에서 비약적 발전을 끌어내기 위해선 전북을 독자권역으로 설정해야 한다.

전북 독자권역이 설정되어야 지역에 맞는 고유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전북의 독자적인 광역경제권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 전북을 전주권과 새만금권을 기반으로 한 독자권역으로 설정해야 한다. 전북을 독자권역으로 분류하거나 지방거점도시에 포함하는 등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에 맞춰 조직과 기관을 끌어오는 등 추진 체계도 갖출 수 있다. 정부의 예산 안배도 통상 권역별로 이뤄지고 있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광주 전남 역시 새만금 내부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전북과의 분리된 권역 설정을 원하고 있다. 특히 새만금 내부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광주 전남과의 잦은 마찰도 호남권에 묶인 측면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전북은 광역도시가 없다. 그래서 정부의 각종 정책 결정 과정에서 광주전남에 예속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호남 내 역차별론에 항상 시달렸다. 전북의 독자권역 설정을 통해 새로운 전북 발전의 초석을 다져야 할 시점이다. 전북은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과거 전북에 있다가 광주·전남으로 통폐합된 금융과 산업, 복지, 환경, 건설교통 등의 기관들을 전북에 우선 설치해야 한다. 역대 정부에서는 영남지역인 TK(대구, 경북), PK(부산, 경남)를 별도 권역으로 구분해 기관을 배치해 왔다. 그러나 전북은 생활권 및 경제권이 전혀 다른 광주·전남과 함께 호남권으로 묶여있다.

문제는 대부분 공공기관이 광주·전남에 배치됐다는 점이다. 기관의 중요 기능 역시 통폐합되는 등 상대적 차별을 받아왔다. 2009년 전북통계청은 호남통계청(광주)으로 통합됐고,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화폐수급업무 역시 지난 2012년 광주전남본부로 통합됐다.

사학연금공단 전북지사도 지난 2014년 호남지사(전남)로 통합되는 등 도민들이 광주전남의 기관을 찾아 이동해야 하는 등 시간적, 경제적 비용 및 불편을 겪어왔다. 전북지역 공공기관의 광주·전남으로의 통폐합으로 결국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

유관기관 간 협력 기능 부재로 행정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 현재 호남권 관할 49개 공공·특별행정기관 가운데 40개는 광주에 설치돼 있다. 5개는 전남, 전북은 8%에 그치는 4개다. 광주 전남에 예속된 기관을 전북혁신도시 등에 전북본부를 분리해 설치하거나 전주지사의 전북본부 승격 등을 추진해야 한다.

전북의 정당한 몫 확보를 위한 독자권역 설정 소망을‘소지역주의’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 소지역주의라고 판단할 일이 아니다. 전북 독자권역을 간절히 원하는 지역민들의 소망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물론 전북을 호남에서 떼어내기보다 호남의 중심지로 다시 세우겠다는 미래 지향적 사고도 필요하다.

새 정부 들어 전북이 호남권에서 분리돼 별도의 독자권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지난 9월 15일“균형발전특별법과 관련한 지방 설명·토론회의 기존 계획을 바꿔 전북과 충북에서는 별도의 행사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논의하는 자리조차 대도시 위주로 행사가 진행되면서 비롯됐다. 실제로 낙후 소외 지역인 전북은 여전히 배제될 우려가 크다. 지난 9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2017 전라광주권 공직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광주광역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전남지방경찰청, 광주소방안전본부 등이 참여했다. 그러나 전북권 기관은 단 1곳도 없었다. 이에 앞서 역시 광주에서‘전북·광주·전남권, 노후 공공청사 복합 개발을 위한 지자체·지방개발공사 순회 설명회’를 개최했다.

‘호남·제주권 도시 재생 뉴딜사업 권역별 설명회’도 광주에서 진행됐다. 이처럼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설명회나 토론회가 모두 광주에 집중된다. 전북은 접근성이 떨어지고 정보에서 소외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토계획과 인사 등에서 광주·전남과 구분해야 한다. 전북은 주민생활권과 경제권이 엄연히 다르고 이동 시간과 비용, 심리적 거리감이 매우 크다. 더 이상 호남권 몫을 광주 전남이 독식해서는 안 된다. 호남에서 전북을 따로 분리하는 전북 독자권역 설정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예산을 과감하게 지방에 분산해 연방제에 준하는 정도의 '지방분권'을 실시하는 일도 절실하다. 전북을 독자적인 권역으로 분류해 정부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때이다.

(정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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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1/19 [19:48]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