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공공기관과 출연기관에 대한 채용 비리 특별점검이 마무리된 가운데 도내 2~3곳을 집중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벌써부터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강원랜드와 금융권 등에서 드러난 채용비리의 심각성으로 인해 전라북도 역시 특별대책본부를 꾸렸다.

일선 시-군과 함께 출자·출연기관 53곳과 공사·공단 3곳 등 총 56곳에 대한 채용비리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2013년 1월 이후 5년간 채용청탁·부당지시 등 채용 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이 핵심 점검 대상이었다.

그러나 감사 인력도 턱없이 족한데다 채용비리의 경우 내부 고발자 등이 필수적이다. 단순 감사를 통해 이를 적발해내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각 시-도별로 2~3곳의 중점 조사 대상기관을 선별했다. 2월 중으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합동조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감사 인력으로는 채용비리를 캐내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심도 있는 조사가 절실하다. 비리 연루자는 중징계 해야 마땅하다. 인사 청탁자 신분도 공개해야 한다. 부당하게 인사 서류를 파기하거나 수정한 사실이 적발되면 인사 비리로 엄중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인사 비리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는 여론이 비등하다. 온정적, 봐주기식 문책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 사항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그간 정부는 산하기관 채용비리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국정감사는 물론 감사원 등 여러 곳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적발됐고 민원이 제기됐다. 그러나 정권 교체 등 어수선한 상황에서 어물쩍 넘어가며 적극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았다. '봐주기식 솜방망이 문책'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것이다.

인사 채용 비리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내부 신고가 아니고는 적발이 어렵다.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일도 중요하다. 신고 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 보호와 신분 보장, 불이익 사전 예방, 신변 보호 등이 이뤄져야 한다.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호해야 할 것이다. 엄정한 수사와 처벌로 공공기관 채용 비리를 뿌리 뽑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