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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청신호'
국회 국토위 새특법 개정안 전격처리 본회의 통과 눈앞
 
이대기 기자 기사입력  2017/11/30 [20:33]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근거가 담긴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국정과제인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의 신속한 이행에 청신호가 켜졌다.

전북도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의원(더민주 완주진안무주장수) 정동영의원(국민의당 전주병)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새만금개발공사’를 신설해 새만금 용지매립 작업을 전담하게 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새특법 개정안은 지난 10일 국토교통위원회 조정식 위원장 등 16명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새만금개발공사 설립근거, 자본금, 출자 및 사업, 자금조달 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개정안에는 농식품부가 보유한 매립면허권 현물출자 근거를 마련, 농지기금 활용이 가능하게 했다.

또 자금조달은 자본금, 차입금, 공사채 등의 재원을 명시하고 원활한 재원 확보를 위해 공사채 발행 상한을 자본금+적립금 합계의 5배로 규정했다.

이날 국토교통위를 통과한 새특법 개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12월초)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18년 7월 새만금개발공사가 출범하는 등 새만금사업 추진에 결정적인 전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법사위에는 특히 도내 익산 국회의원인 이춘석 민주당 사무총장이 포진해 있어 매우 희망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새특법은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 날 선 공방 끝에 처리가 불발 위기에 봉착하기도 했다.

이는 자유한국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보류’ 의견을 밝히면서 급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국토위 내 교통법안심사 소위 위원들로, 해당 법안소위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만큼 전체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호영의원은“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공공주도매립을 조속하기 이행하기 위한 새특법이 큰 산을 넘었다”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돼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새만금개발공사가 출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송하진 도정 올해 말 최대 관심사 중의 하나인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새특법 개정안이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공매립을 통해 새만금개발 속도전을 이끌 수 있는 공사 설립을 위한 청신호가 들어왔다.”고 강조했다.

이대기기자/daehop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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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1/30 [20:33]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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