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정치종합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전북도 내년 국비 6조 5000억 확보 요동
내년도 예산안 법정시한 처리 무산 국회 예산정국 추이변화 ‘촉각’…오늘 여야 재 회동 주목
 
이대기 기자 기사입력  2017/12/03 [22:42]



내년도 예산안 법정시한(2일)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전북도의 목표 국비 확보액인 6조 5,000억 원 달성 여부도 국회 예산정국에 따라 요동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특히 여야 3당은 3일에도 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상대측에 떠넘기며 ‘네탓 공방’을 하는 모양새이지만 4일 재 회동을 약속해 관련 추이변화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실상 여야 간 협상 불발로 2018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2일)내 처리가 좌초됐다.



예산안 처리가 제 때에 성사되지 못한 것은 2014년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이후 3년 만이다.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들이 모여 증감액 심사 사업에 대해 포괄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이들은 각 당 원내대표에게 회의 결과를 전달한 뒤 내일(4일) 재회동을 열기로 결정했다.



이날 예결위 소속 3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자유한국당 김도읍,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국회 본청에서 만나 1시간여 동안 예결위 소소위 회의를 진행했다.



여야는 이날 상대를 자극할 수 있는 거친 언사 등 감정싸움을 가급적 자제했지만 조속한 시일 내 예산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상대방의 양보와 결단을 압박하는 신경전을 벌였다.

이 같은 국회 내년 예산정국과 함께 전북도의 내년 국비 6조 5,000억원 달성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전북도는 2018년도 국가예산 반영액으로 모두 7조 1,590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했지만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예산안에는 1조 875억원이 감액된 6조 715억원만 반영됐다.



이에 도는 반드시 증액이 필요한 67개(증액요구액 7,577억원)국가예산 중점관리사업을 정해 국가예산 확보 TF팀을 구성한 뒤 전북 정치권과 공조해 국회 각 상임위원회를 설득했다.



그 결과 국회 상임위는 각각의 사업들에 대한 시기성 및 중대성을 따져 모두 3,763억1,300만원을 증액시키기로 의견을 모아 예산결산위원회에 넘겼고 현재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가 진행중이다.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는 모두 15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전북 출신으로는 고창이 고향인 백재현 예결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의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 바른정당의 정운천 의원(전주을)이 포진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도당 관계자는“내년도 예산안의 기한 내 통과는 좌절됐지만 수정안 마련을 위한 국회의 노력이 멈춰서는 안 된다”며 “4일 여야 재회동이 새해 예산안 처리의 최후 마지노선”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3일 이와관련 논평을 통해“문재인 정부는 대통령이 공약한 공무원 수 증가에 따른 소요 예산에 대한 명확한 재정 추계조차 내놓지 않은 채 막무가내 식으로 고집만 피우고 있다.”며“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배짱을 부릴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방안을 가지고 타협을 찾으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북도 관계자는“여야간 협상 불발로 2018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2일) 내 처리가 좌초됐다”며“특히 전북도의 목표 국비 확보액인 6조 5,000억원 달성 여부가 국회 예산 정국에 따라 요동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대기기자/daehope@hanmail.net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7/12/03 [22:42]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