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줍는 노인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폐지수집 노인은 전국적으로 약 200만 명에 달한다. 대한민국 노인 빈곤률은 50%에 가깝다. 특히 폐지 수집 노인은 복지 사각지대에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실태 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폐지수집 노인은 대부분 월 평균 50만원도 안 되는 소득으로 살아간다. 소득이 하루 몇 천원에 그치는 노인들이 50~60%를 넘는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은 한정돼 있다. 물론 기초노령연금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으로 삶을 지탱해 갈 수는 있다.

그러나 부양의무제에 가로막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많다. 기초생활수급 노인보다 비수급 노인이 많다. 비수급 빈곤층은 무려 93만 명에 달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더라도 생활은 매우 열악하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노인들이 폐지수집 활동을 많이 한다.

폐지수집 노인들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 우선 폐지수집 활동을 새로운 일자리 형태로 정착시켜야 한다. 폐지수집 활동의 거점지역을 정해야 한다. 공공근로 방식으로 운영해 일정한 수입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기존 노인 일자리 사업을 탄력적이고 능동적으로 시행할 필요도 있다. 노인 일자리 근로는 보통 월 평균 20만원 지급 조건으로 1일 4시간, 주2~3회 혹은 월 12회가 일반적인 형태다. 부양의무제 폐지도 거론된다. 부양의무제는 본인의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더라도 가족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당사자를 기초수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지만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부양의무제만 폐지되더라도 90만 명에 달하는 국민들이 국민기초생활 수급을 받을 수 있다. 폐지수집 노인은 생계유지와 용돈 마련을 위해 재활용품 수거를 한다.

수집 활동을 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소득보장’과‘전동카트(장비)’다. 폐지수집 노인들이 참여하는 조직을 구성하고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폐지수집 노인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폐지수집 노인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이어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