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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공사 신설 ·공공매립 등 새만금 가속엔진
이낙연 국무총리, 제19차 새만금위원회 주재 심의 의결
 
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7/12/06 [19:18]








정부는 조만간 새만금 전담공사를 신설해 그동안 매립이 전무했던 국제협력용지(52㎢), 관광레저용지(36.8㎢, 旣매립지 3㎢ 제외), 배후도시용지(10㎢)의 매립을 주도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새만금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만금 사업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했다.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사업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공동위원장 2명은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장 2명을 포함해 30명 이내의 정부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만금사업 추진현황 및 활성화방안’, ‘새만금개발공사 설립방안’, ‘새만금 잼버리부지 매립사업’, ‘새만금 기본계획 일부 변경(안)’등이 논의됐다.

특히 새만금개발공사 설립방안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새만금 전담공사를 신설해 매립이 전무하다시피 한 국제협력용지(52㎢), 관광레저용지(36.8㎢, 旣매립지 3㎢ 제외), 배후도시용지(10㎢)의 매립을 주도하기로 했다.

신설되는 새만금개발공사의 자본금은 최대 3조원으로, 정부 등의 현금출자, 현물출자(새만금사업지역 매립면허권)를 통해 우선 2조원까지 단계적으로 마련될 계획이다.

공사는 부지 매립·조성사업 뿐만 아니라 새만금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사업 등 부대사업을 병행할 계획이다.

공사가 설립되면 부지조성사업과 부대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새만금사업에 재투자한다는 계획으로, 이 경우 새만금개발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내년에 공사를 정식 출범시킬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새만금특별법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새만금 잼버리부지 매립사업에 대해서는 ‘2023 세계잼버리대회’부지(8.84㎢)는 대회 일정을 감안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관리기금을 투입 오는 2022년 12월 이전에 매립완료할 계획이다.

매각대금은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을 감정평가한 가액과 매립사업에 투입된 비용(이자)을 합산해 산정하고 이를 위해 새만금위원회에서는 새만금 기본계획을 변경해 잼버리대회 부지를 대회 후 일정기간 농업용지로 관리토록 했다.

아울러 새만금사업 활성화 관련해서는 새만금개발청이 공공주도 매립과 인프라의 적기 구축을 통해 사업을 획기적으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공공주도 매립은 새만금개발공사가 주도하고 노출지 등 여건이 양호한 지역부터 우선 조성하고, 이후 투자수요 등을 감안해 민간개발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대기기자/daehop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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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2/06 [19:18]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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