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회종합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새만금환경청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하세요"
 
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7/12/07 [08:59]




새만금지방환경청이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을 위반한 전북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한다.
이번 제도는 사업자 스스로 법적 의무사항 등을 파악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법적 절차를 이행해 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자진신고 대상은 유해법과 화관법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관찰물질 제조·수입(변경)신고 △유독물질 수입(변경)신고 △제한물질 수입(변경)허가(신고)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변경)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신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비영업허가 사업장) 등이다.
화관법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올해까지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영업(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이 이행하지 못할 경우도 해당된다.
신고 기간은 내년 5월 21일까지다.
그간 다수의 영세 사업장은 지난 2015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유해법)이 화관법으로 개정된 뒤 법적 행정절차를 알지 못해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 위반사항을 사후에 신고하려 해도 처벌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
사업자가 자진신고 하면 법 위반에 따른 벌칙과 행정처분, 과태료가 면제되고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정상이 참작된다.
 
하지만 유해화학물질 누출로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번 자진신고 혜택에서 제외되고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엄격히 조치한다.
김상훈 새만금환경청장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2015년부터 화관법 새로 시행됐지만 아직 많은 사업장이 관련 법규를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이번 자진신고 제도를 통해 화학물질관리법 준수의식을 높이고 향후 화학물질 관리를 철저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병웅 기자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7/12/07 [08:59]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