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의 예산 편성 이래도 되나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7/12/07 [17:01]

전북도교육청의 예산 편성 이래도 되나

새만금일보 | 입력 : 2017/12/07 [17:01]

전북교육청이 제출한 2018년 예산안이 방만하게 편성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전북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1백억원 이 넘는 예산을 삭감했다. 전북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은 3조 3천억원이다. 전년도보다 15.9%인 4,539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그러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늘려 편성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기관 운영비와 학교 시설 예산, 연수비 등을 지난해보다 크게 늘렸다. 도의회는 불필요한 운영비와 해외 연수비 등을 방만한 편성이라고 판단했다. 결국 2018년 예산 가운데 교육장 해외연수 비용 8000만원 등 모두 101억3500만원을 삭감했다.

이 가운데 정규직 인건비가 직격탄을 맞았다. 55억 원이 가위질 당해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한편 석면 제거 예산은 내년 여름까지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편성해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이에 앞서 전북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등을 포함한 2018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누리과정 예산은 내년 예산(유치원 669억원, 어린이집 716억원)과 함께 지난해 편성하지 않은 어린이집 보육료 762억원을 포함한 2,147억원에 이른다. 전국 최장기 파행을 거듭해온 민간 어린이집 지원용 누리예산이 원안대로 통과해 단연 눈길을 끌었다.

도교육청은 이번에 누리예산을 스스로 편성했고 도의회 상임위 심사도 그대로 의결됐다. 이는 새 정부가 문제의 민간 어린이집 지원용 누리예산을 전액 지원하기로 약속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현 상태라면 내년부터 누리예산 파행은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교육청이 해마다 관행적으로 인건비를 실제보다 많이 부풀려 세우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매년 쓰지도 못하고 사장시키는 불용액 중 가장 많은 것이 인건비다. 앞으로 그런 타성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지방 교육 재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교육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경상 경비의 확대를 제한해야 한다. 내실 있는 교육 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어야 할 때이다. 시급한 현안도 산적해 있는 만큼 예산안을 보다 철저히 심사해야 한다. 도민들의 목소리가 예산안에 반영 됐는지도 집중 점검하기 바란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오피니언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