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국가예산 이제 시작이다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7/12/07 [17:01]

전북 국가예산 이제 시작이다

새만금일보 | 입력 : 2017/12/07 [17:01]

2018년 전라북도 관련 국가 예산이 역대 최대인 6조 5685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도 5%인 3150억 원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그동안 장기간 표류됐던 지덕권 산림 치유원(49억 원)과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89억 원)을 확보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사전 타당성 용역비 5억 원도 포함됐다. 새만금 사업은 공공주도 매립을 추진할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510억 원), 내부 개발 비용(2179억 원), 간선도로 구축(2017억 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1389억 원) 새만금 신항만(309억 원) 등 26개 사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8943억 원을 담아냈다.

삼락농정, 토털 관광, 탄소산업 및 연구 개발 등 전북 도정 3대 핵심 사업에도 1조 8003억 원이 들어갔다.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 연구 용역비로 2억 원을 확보한 것과 새만금 공공 주도 매립 사업 10억 원이 반영된 것은 의미가 있다. 군장산단 인입철도(78억 원), 익산-대야 복선 전철화 사업(145억 원), 지리산 친환경 전기 열차 연구 사업(2억 원) 등도 반영됐다.

이번 전북의 국가 예산 확보에서는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연대 예산이 상당히 주효했다는 평이다. 그동안 늘 정부에 사정하고 선처를 요구했던 예산 홀대 및 소외를 벗어난 셈이다. 지역 양극화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 격차가 해소 돼야 한다.

낙후 지역의 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전북이 그동안 기존 정부에서 해내지 못한 예산 확보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전북의 정치 지형이 변화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존 정부 여당 예산은 SOC 사업 예산이 많이 줄었다.

사실 영남 쪽의 지역 SOC 사업은 이미 다 해놓은 상태다. 반면 호남은 이제야 막 시작한다는 말이 더 맞는다. 도내 정치권에서 SOC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전략적인 선택을 한 것이 이번 예산 확보에 도움이 됐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앞으로도 꾸준히 예산 뒷받침이 이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오랜 세월 동안의 낙후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번 국가 예산 확보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전북의 미래를 책임질 신규 사업 발굴과 지속적인 국가 예산 확보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의 분발을 더욱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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