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사태 맞은 지상파 3사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7/12/10 [21:15]

초유의 사태 맞은 지상파 3사

새만금일보 | 입력 : 2017/12/10 [21:15]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최근 진행된 재허가 심사에서 모두 기준 점수를 넘기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 재허가 심사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상파 재허가 심사 결과, 전체 1,000점 만점에 SBS 647점, KBS1 646점, KBS2 641점, MBC 616점 등 모두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을 넘지 못했다.
지상파 방송사는 3년에서 5년 사이 재허가 기간을 받는다. 1,000점 중 650점 미만을 받을 경우 방통위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의결할 수 있다.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지상파 방송 3사 재허가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재허가 심사 항목에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공익성 확보 분야와 방송 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등이 포함된다. 노사관계도 경영능력 항목의 일부로 평가된다. 양대 공영방송은 이러한 심사 항목에서 모두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지상파(地上波,ground radio wave)는 지상의 송신탑을 이용하여 전달되는 전파다. 지상에 있는 방송 송출로 전파를 송출하는 방송이다. 전선이나 인공위성, 인터넷을 통해 전달되는 신호는 지상파에 포함되지 않는다. TV 채널 중에서 케이블 방송이나 위성방송, IPTV 서비스는 지상파 방송이 아니다. KBS 1TV, KBS 2TV, EBS 1TV, EBS 2TV, MBC, OBS, SBS 등 총 7개의 고정 시청용 채널인 'TV 방송'이 있다. YTN, U1, KNN 등은 이동 시청용 채널인 'DMB 방송'을 운용한다.
지상파 방송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방통위 재허가 심사를 받아야 한다. 지상파 3사는 지난 정권의 종편‘특혜’로 인한 재정 위기를 이유로 민영·공영 할 것 없이 단체로‘꼼수 중간광고’를 도입하는 등 국민 시청권과 공공성보다 자사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상파 3사가 모두 재허가 심사에서‘탈락 점수’를 받은 것은 사상 초유의 사태다. 지상파 3사가 모두 기준 점수를 넘기지 못한 것은 지상파의 위상 추락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결과다. 이들의 방송 재허가권을 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대처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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