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구형받은 김승환 교육감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7/12/10 [21:16]

징역 1년 구형받은 김승환 교육감

새만금일보 | 입력 : 2017/12/10 [21:16]


검찰이‘인사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김 교육감은 특정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정당한 직무 권한을 벗어나 근무 성적 평정에 부당 개입했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행정국장과 인사 담당자에게 단순히 의견을 제시한 것이지, 지시나 강요는 절대 없었다. 김 교육감은 당시 명부에 대해 점검·확인도 안했다”고 주장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2013년 상반기와 2014년 상반기, 2015년 상·하반기 서기관 승진 인사에서 자신이 원하는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인사 담당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직권 남용 및 권리 행사 방해)를 받고 있다.
김 교육감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4차례의 근무 평정을 하면서 사전에 인사 담당자에게 5급 공무원 4명에 대한 승진 후보자 순위 상향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 해당 공무원 4명 중 3명이 4급으로 승진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지난해 12월 김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일반 회사든 공직 사회든 간에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인사 문제다. 그 조직에 몸담고 있는 한 인사 스트레스를 피할 방법은 없다. 인사 문제는 구성원들의 삶의 한 부분이다. 현실적으로 외면할 수도 모른 체 할 수도 없다. 수도승 같은 마음을 가질 수도 없으니 어차피 부딪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인사란 어느 조직이건 모든 구성원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 이러한 문제가 바로 현실적인 고민이다. 인사 문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상위 직급으로의 승진 문제다. 이 문제는 모든 자치단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모든 직급에서 근속 승진 제도를 시행하여 인사 비리와 불합리한 승진 제도가 해결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특히 상위 직급으로 올라갈수록 승진 길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나 마찬가지다. 이러한 문제는 본인의 능력 문제로만 볼 수 없다.
현행 승진 인사 제도의 잘못 때문이라는 지적도 많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공직 사회는 구성원 혼자 우수하고 뛰어난다 한들 큰일을 해내기가 어렵다. 김 교육감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린다. 어떤 결론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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