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결위 오늘 ‘스탠스’ 뭘까

집행부 내년 예산안 ‘계수조정’ 상임위 삭감리스트 존중여부 주목…복원여지도 있어

이대기 기자 | 기사입력 2017/12/10 [22:10]

도의회 예결위 오늘 ‘스탠스’ 뭘까

집행부 내년 예산안 ‘계수조정’ 상임위 삭감리스트 존중여부 주목…복원여지도 있어

이대기 기자 | 입력 : 2017/12/10 [22:10]





전북도 6조 4,052억원과 도 교육청 3조 3,157억 상당의 2018년도 예산안과 관련, 전북도의회 예결위가 각각 심의를 마치고 11일 계수조정을 함에 따라 최종 삭감 내역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특히 도의회 예결위는 이미 상임위별로 삭감처리된 사업중심으로 내년 예산안을 세밀하게 심사했고 하지만 계수조정 과정에서 나름의 잣대로 ‘칼질’할 것으로 보여 주목되고 있다.

사실상 전북도의회 예결위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도청과 교육청 내년 예산안을 대상으로 심의를 마쳤다.

또 예결위는 11일 오전 집행부 미진부서를 대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고 이날 오후 집행부 예산안과 관련 최종 계수조정을 한다.

이날 도의회 예결위는 그동안 집행부 실국을 대상으로 한 예산안 심사를 토대로 해 ‘칼질 범위’를 정할 것으로 보여 관심을 모은다.

더욱이 예결위가 의회 각 상임위별로 삭감처리 한 내용을 참고해 최종판단을 할 방침이지만 그 ‘권한 범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즉 이미 각 상임위에서 삭감 처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해 삭감처리하고 추가적인 ‘칼질’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나름의 예결위 잣대로 상임위에서 삭감 처리한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안을 복원 할 것인지가 주요 관점 포인트이라는 것.

물론 도의회 예결위는 각 상임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집행부의 로비력(?)에 따라 삭감리스트 복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관련된 상황변화가 관심을 모은다.

앞서 도의회 각 상임위는 6조 4,052억원 상당의 전북도 2018년 예산안에 대해 총 77억 9,329만원을 삭감처리했다.
 
상임위별 삭감 처리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행자위는 △도정 현안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5,000만원)△2023 새만금 세계 잼버리기본구상 용역(5,000만원)△지역으뜸인재 육성지원(2억) 등을 포함해 총 17건, 모두 17억 50만원을 싹둑 했다.

행자위는 특히 논란이 됐던 △2023새만금 세계 잼버리 성공기원 가족 캠퍼리 △직장동호회 지도자 강습비 지원△청원헬스 운동복 세탁비△출향도민과의 교류협력지원△119안전체험관 체험시설 보강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 처리했다.

산경위는 △농민단체 지원관리(3,500만원)△창업기업 양성 프로젝트 지원(8,000만원)△이공계열 대학 산학관 커플링(1억 8,000만원)등 총 17건, 모두 53억 8,120만원을 칼질했다.

환복위는△폐기물 자원순환 시행계획 수립용역(3,000만원)△생태관광 육성지원센터(1억 3,200만원)△영호남 분재 교류전시회 지원(500만원)△보훈단체 사업지원(1,389만원)△새만금 인라인 마라톤대회(3,000만원)등 총 83건에 모두 6억 6,159만원을 삭감처리했다.

문건안위는 △도립미술관 계기성 문화행사(4,000만원)△웸컴 투 도립미술관(1,000만원)등 총 2건에 5,000만원을 삭감했다.

또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3조 3,157억상당의 도 교육청 내년예산안과 관련 101억 3,000만원을 감액한 3조 3,055억원으로 수정 의결했다.

교육청 2018년 본예산 중 주요 감액 사항으로는 매년 불용액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는 인건비의 추계 정확성 확보 차원에서 정규직 인건비 55억을 삭감하고 수요조사 및 사전계획이 부실한 토론학습실 구축 10억, 교육장 해외연수 비용 8,000만원 등 총 17건에 101억 3,500여만원을 삭감했다.

이대기기자/daehop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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