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공사 신설에 거는 기대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7/12/12 [16:35]

새만금개발공사 신설에 거는 기대

새만금일보 | 입력 : 2017/12/12 [16:35]



 정부가 새만금개발공사를 신설하고 공공주도 매립을 통해 새만금사업에 속도를 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새만금은 현재 산업단지·농생명용지는 농어촌공사가 매립·조성 중이다. 그러나 관광레저·국제협력용지·배후도시용지는 민간 사업자 미확보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정부는 새만금개발공사를 신설해 관광레저·국제협력용지 등 복합용지 매립을 주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노출지 등 여건이 양호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조성하고, 이후 투자수요 등을 고려해 민간개발을 병행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공사의 자본금은 최대 3조원이다.

 공사는 부지 매립·조성사업뿐만 아니라 새만금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사업 등 부대사업도 병행한다. 공사가 설립되면 부지조성사업과 부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새만금 후속 사업에 재투자하는 이른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

 과거 정부의 무관심으로 인한 예산 부족의 벽에 막히면서 터덕거렸던 새만금 사업이 대통령의 높은 관심 표명과 함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새만금사업은 지난 1991년 첫 삽을 떴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2020년까지 매립이 마무리돼야 한다.

 그러나 매립 완료 3년을 앞둔 현재까지 매립률은 35%에 그치고 있다. 전북 도민들로부터 터덕거리다 못해 느려터졌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새만금 개발 사업은 아직도 초기 개발 단계다. 북한의 핵개발 등 도발에 대응한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해 중국과의 협력관계가 경색돼 새만금 투자 유치의 전망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새만금은 여전히 각종 이해관계가 얽혀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그간 투자 유치 등에 소극적이고 전라북도와 협력관계에도 삐걱거렸다는 지적이 많았다. 4년 전 출범한 새만금개발청은 그간 기업 유치 성과도 신통치 않고 내부 개발도 지지부진했다.

 새만금사업은 새만금개발청만의 일이 아니다. 국토부, 농림부, 해양부, 전북도 등 여러 주체가 힘을 합해서 추진해야 한다. 이 사업은 어느 한쪽만의 의욕만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열린 자세와 소통 그리고 상대 부처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새만금이 과거와 다른 모습으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면서 도민 열망에 부응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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