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교사 대부분이 교원에 대한 정치적 기본권 확대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전북교육정책연구소가 발표한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의 규범과 실제에 관한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도내 유·초·중·고 교사 92.9%는 정치적 기본권이 확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치적 기본권은 언론출판과 정치결사, 집회 시위의 자유와 선거권, 정당 가입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는데 현행 법률은 교원 등 공무원에 대해 중립성을 들어 일부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사 1,7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2.9%가 기본권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반대의견은 5.9%에 불과했다. 교사들은 △교원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기본권 보장 당연(95.7%) △스스로 교육 자주성, 중립성 지키기 위해(90.7%) △교육현안 해결 및 발전 위해(88.6%) 등의 순으로 기본권 확대 이유를 들었다. 또 응답자의 77.1%가 정치적 기본권 확대와 정치적 중립성이 공존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정치적 기본권에 대해 교직사회가 관심이 높은 것도 확인됐는 데 63.6%는 평소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에 관심이 있다고 답변했다. 국정교과서, 세월호 등 정치사회적 이슈와 관련해 시국선언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이 68.3%였다. 이와 함께 교육과정에 없는 사회 현안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에 대해서는 94%가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양병웅 기자 <저작권자 ⓒ 새만금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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