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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방송과 종편 무엇이 문제인가
 
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8/01/09 [15:11]

지상파 방송과 신생(新生) 방송들 사이에 치열한 생존 경쟁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현재 국내 방송 환경은 지상파와 케이블, 위성TV 사업자 등 매우 다양하다. 그리고 MMS(Multi-Mode Service) 즉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는 보통 지상파 MMS를 가리킨다.

종합편성채널을 겸영하는 신문들은 지상파 MMS를 허용하면 신생 방송은 다 죽는다고 주장한다. 이미 뉴스 및 스포츠 등 다양한 전문 채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지상파가 무료로 이 서비스를 공급할 경우 케이블, 위성TV 사업자들은 고사(枯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광고까지 허용되면 '광고 쏠림'으로 미디어 시장의 불균형이 심해질 것이란 우려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MMS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돌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는 일제히 관련 글을 실었다.

이들은 방통위가 지상파 편향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일제히 비판했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왜곡되고 과장된 면이 있다. 지상파에 유리한 정책에는 강하게 비판하면서 정작 종편 특혜는 눈을 감기도 했다. 이들 신문은 MMS가 '지상파 특혜'라고 주장한다.

문제는 방통위가 지나치게 저자세로 대응한다는 점이다. 엄밀히 말하면 MMS는 방통위가 지상파에 공짜 채널을 주는 게 아니다. 지상파가 자기 몫의 채널을 쪼개서 쓰는 것이다. 지상파는 주파수라는 공공재를 통해 별도의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무료로 이용하는 서비스다.

국민의 복리 증진 차원에서 MMS는 필요한 정책이다. 지상파가 무료 보편적 서비스로서 플랫폼이 붕괴되었다는 점은 MMS를 해선 안 될 이유가 아니다. 오히려 MMS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 지상파 직접 수신율이 4.2퍼센트에 불과했던 영국은 MMS를 도입해 지상파 채널을 40여 개로 늘리면서 직접 수신율을 40%대까지 끌어올렸다.

표면적으로 보면 종편 겸영 신문의 주장대로 지상파 광고 총량제 도입은 방통위가 지상파의 광고를 늘려준 것이라는 지적은 맞다. 공공재인 주파수를 쓰는 지상파가 상업성에 치중한다는 비판 역시 일리가 있다. 그러나 지상파 편향 정책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연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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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1/09 [15:11]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