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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로 진안군수 선거법 위반 논란
 
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8/01/11 [19:07]

이항로 진안군수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주민들에게 재선 지지를 호소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12월 21일 저녁 진안에 있는 어느 식당에서 한 모임의 송년회가 열렸다. 참석자 가운데는 이항로 진안군수가 있었다.

이 군수는 진안군의 새해 국가예산이 4천억 원이 넘었다는 점을 소개한 뒤 재선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그는 "인구 3만 가까운 시군에서 예산이 4천억 원이 넘지 않습니다. 참고로 동갑 친구들, 이항로 한 번 더 시켜달라고 얘기하려고." 라고 했다. 이 발언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높다.

이 군수가 6.13 지방선거에 나서려한다면, 선거일 60일 전인 4월 1일에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한 뒤에야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군수는, 그날 예산 발언은 기억이 나지만지지 호소 부분은 술에 취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적절치 못한 발언을 한 사실을 뒤늦게 깨달아, 지난 4일 진안군 선관위에 해당 사항을 자진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증거 자료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거쳐 위법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올 6.13 지방선거 일정이 지난 12월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제한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올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관련 제한ㆍ금지되는 행위에 대한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규제 대상은 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장, 정당, 입후보하려는 사람 등이다. 자치단체장의 경우 사업 계획이나 활동 상황 녹화물을 제작해 관할 구역을 운행하는 버스에서 반복적으로 방송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핵심 시책을 홍보하기 위한 동영상에 출연하는 행위도 법 위반이다. 다만 의례적인 명절 인사 연하장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전송은 가능하다. 정당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성명이 표시된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해서는 안 된다.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소속 정당의 명칭이 게재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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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1/11 [19:07]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