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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선거구 획정 '촉각'
국회 정개특위 3월 이전 처리 할 듯, 도의원 고창부안 1명↓전주 2명↑
 
이대기 기자 기사입력  2018/01/11 [22:57]


6.13 전북지선과 관련, 인구 변동과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 등에 따른 전북지역 도의원 및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특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해 이와관련 논의를 했으나 여야 갈등으로 관련 정부안 (案)의 국회통과가 무산됐지만 늦어도 3월 이전 까지는 국회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주목되고 있다.

사실상 행정안전부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들에게 제출한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및 지방의원정수 조정안’에 따르면 이번 지선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2개 이상의 국회의원 지역구에 걸쳐 있는 선거구 44곳과 헌법재판소 인구기준 상한 초과(32곳)·하한 미달(12곳) 선거구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전북의 경우 도의원 기본 정수(지역구 34명, 비례대표 4명)에는 변화가 없다.

하지만 고창군과 부안군이 추가조정이 필요한 지역으로 명단에 올랐다.

인구 상·하한선 미달 등을 이유로 종전 2곳이던 도의원 선거구가 각각 1곳씩으로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전주는 갑과 병 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에 따라 1곳, 을 지역에 해당하는 전주 5선거구의 인구 상한 초과에 따라 1곳 등 2곳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전북지역 인구 상한은 8만7,387명이며, 하한은 2만1,847명이다.
지방의원 인구 편차는 4대1이 기준이다.

특히 전주시의 기초의원 정수는 전북기초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다소 변수가 예상되지만 행안부가 마련한 전북도의 기초의원 정수가 지난 제6대 선거 때와 같이 197명으로 확정됐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과 같이 30(지역구)명으로 예측된다.
이 같은 행안부의 안을 기초로 한 선거구별 전주시의원 정수는 △전주 1선거구 2명 △2선거구 4명 △3선거구 2명 △4선거구 2명 △5선거구 4명 △6선거구 2명 △7선거구 2명 △8선거구 3명 △9선거구 4명 △10선거구 2 △11선거구 3명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도의원의 선거구는 국회가 ‘공직선거법 별표 2’의 개정을 통해서 최종 확정한다.

도의원 선거구 획정 시기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에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선거일전 1년, 시·군·구의원 선거구 획정이 선거일전 6개월임을 고려한 다면 도의원 선거구 획정도 최소한 선거일전 6개월에는 결정돼야 한다.
이 같이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구 획정안(案)을 놓고 전북 입지자들은 이미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더욱이 감소하는 전북 지역의 경우는 한솥밥을 먹던 동료끼리 당내 경선을 해야 하고 신설되는 지역은 선점을 위한 치열한 눈치작전에 돌입한 상태다.

실례로 종전 2곳이던 도의원 선거구가 각각 1곳씩 줄어드는 부안 고창의 경우는 전북 정서상 민주당 경선이 본선보다 더욱 뜨겁다.

부안의 경우는 최훈열도의원과 조병서도의원이 민주당 공천장을 놓고 파상의 대결을 펼치고 있는 반면 고창은 장명식도의원과 이호근도의원이 각각 고창군수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어 눈길을 끈다.

어쨌든 6.13 전북지선과 관련, 전북 도의원 및 시군 지역 선거구 획정에 따른 입지자들의 ‘총성없는 전쟁’이 바야흐로 막이 올랐다.

이대기기자/daehop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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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1/11 [22:57]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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