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의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8/01/22 [15:23]

전북도청의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

새만금일보 | 입력 : 2018/01/22 [15:23]

전북도청이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휩싸이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원가 심사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기준을 적용해 일감을 몰아준 의혹과 관련 전북도청 감사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벌써부터 수사 결과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문제는 주로 기업에나 있을 법한 일이다. 실제로 이런 일은 기업에서 주로 발생하는 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전북도청에서도 이 같은 일이 발생해 비난의 강도가 높아가고 있다. 철저히 수사하여 이런 관행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다.

원가심사 대상 사업은 공사는 3억원 이상, 용역은 5천만원 이상, 물품은 2천만원 이상이다. 전라북도는 지난 2015년도를 원가심사 완전 정착의 해로 정했다. 이를 위해 원가심사 담당 공무원은 전문 교육을 받는 등 원가심사 업무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원가분석 자문회를 운영하는 등 부실공사 방지 및 양질의 공사를 유도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일이 불거지면서 원가 심사 완전 정착은 여전히 요원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전북도청은 최근 SNS 이벤트를 통해 젊은 세대에게 친근한 나눔 활동을 홍보했다. 퇴근한 공무원들의 사생활 보장을 위해 메신저를 전면 금지하는 등 활발한 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이런 일에도 불구하고 감사실에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경찰은 도청 감사실 직원 A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확보했다. A씨는 조달 관련 원가 심사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이 특정업체에 유리한 심사 기준을 적용해 일감을 몰아준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일감 몰아주기는 회사가 자녀 등이 주주로 있는 다른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어 이익을 얻게끔 하는 행태다. 여전히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너무 느슨하다는 비난이 많다. 계열사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자신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사업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이것은 다시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다지는 데 활용된다. 그동안 강조해온 공정한 시장경제의 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도‘일감 몰아주기’제재에 팔을 걷어붙였다. 전북도청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말끔하게 밝히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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