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선거구 획정 촉구 목소리 높아

법정시한 넘겨 지연되자 전북시민단체 “최소한 기준도 확정 안 돼”볼멘 소리…지선 후보 혼란만 가중

이대기 기자 | 기사입력 2018/01/23 [20:18]

지선 선거구 획정 촉구 목소리 높아

법정시한 넘겨 지연되자 전북시민단체 “최소한 기준도 확정 안 돼”볼멘 소리…지선 후보 혼란만 가중

이대기 기자 | 입력 : 2018/01/23 [20:18]







6.13 전북지선과 관련, 선거구 획정이 법정시한을 넘겨 지연되자 전북지역 시민단체들이 빠른 선거구 획정을 촉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3-4인 선거구 확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지방선거를 어떤 단위로 치를지 결정하는 최소한의 기준인 선거구획정이 아직 결정되지 않아 자칫 지선 후보군들의 혼란만 자초하고 있다는 것.

사실상 6월 지선과 관련해 현행법에는 선거일 180일 전인 지난해 12월13일까지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는 기초의회 선거구의 뿌리가 되는 광역의회 선거구와 시도의원 정수를 아직까지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북지역 시민단체와 군소정당 등이 참여한 정치개혁전북공동행동(이하 전북행동)은 23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선거준비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특히 최소한의 기준인 선거구 획정조차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기초의회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는 전라북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도 사실상 구성만 마친 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등 전북지역 시민단체들이 모인 '정치개혁 전북공동행동' 대표자들이 23일 전북도의회에서 전북도 선거구획정위원회 활동 시작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스1

전북행동은 “기초의원들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3월2일 이전이 선거구 획정을 위한 마지노선“이라며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전북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의 결정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전에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다양한 정치의사의 반영을 위해 채택된 시군구자치의원의 ‘중선거구제’의 입법 취지에 맞게 현행 2~3인선거구를 3~4인 선거구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체 71개 전북지역 선거구 가운데 40곳을 2인 선거구제로, 나머지 31곳을 3인 선거구제로 확정했었다.

앞서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들에게 제출한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및 지방의원정수 조정안’에 따르면 이번 지선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2개 이상의 국회의원 지역구에 걸쳐 있는 선거구 44곳과 헌법재판소 인구기준 상한 초과(32곳)·하한 미달(12곳) 선거구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전북의 경우 도의원 기본 정수(지역구 34명, 비례대표 4명)에는 변화가 없다.

하지만 고창군과 부안군이 추가조정이 필요한 지역으로 명단에 올랐다.

인구 상·하한선 미달 등을 이유로 종전 2곳이던 도의원 선거구가 각각 1곳씩으로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전주는 갑과 병 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에 따라 1곳, 을 지역에 해당하는 전주 5선거구의 인구 상한 초과에 따라 1곳 등 2곳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아울러 전주시 기초의원 정수는 다소 변수가 예상되지만 행안부가 마련한 전북도의 기초의원 정수가 지난 제6대 선거 때와 같이 197명으로 확정됐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과 같이 30(지역구)명으로 예측된다.

이대기기자/daehop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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