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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2곳만 모여도 주택정비 가능해져
 
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8/02/13 [09:22]


  집주인 2명 이상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조합 없이도 단독.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하위법령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우선, 자율주택정비사업이 허용된다. 2명 이상의 단독.다세대주택의 집주인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는 사업이다.
  또 기존 가로를 그대로 둔 채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허용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일부가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가로구역에서만 정비사업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둘러싸여 있으면 가로구역으로 인정해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늘어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고, 높이제한.공지기준.조경기준 등 건축기준을 최대 50%까지 완화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소규모정비를 통해 연면적의 20% 이상을 공공임대나 공공지원임대주택으로 건설할 경우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해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늘어나는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가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안전.범죄 등 우려가 있을 경우엔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게 된다./안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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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2/13 [09:22]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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