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 정규직 전환 아직 멀었다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8/02/19 [15:07]

전북도교육청 정규직 전환 아직 멀었다

새만금일보 | 입력 : 2018/02/19 [15:07]

전북도교육청이 비정규직을 대거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했지만 여전히 비정규직으로 남아있는 기간제 교사와 강사들이 많다. 전북교육청은 기간제 교사와 강사들은 교육부가 미전환을 권고했기 때문에 이들을 제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환율은 68.5%로 높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반쪽짜리 정규직 전환이라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전북 도내에서는 무기 계약직 전환 830명 가운데 기간제 교사와 강사는 모두 제외됐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없다는 이유다. 결국 2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비정규직으로 남게 됐다.

당장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직장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도 많다. 전북도교육청은 상시 지속적 업무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라는 정부의 방침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문제는 교육부의 방침이다. 교육부는 교원 대체 직종이라는 이유로 강사들을 비정규직 전환에서 제외했다.

실질적으로 보조 인력과 강사는 같은 일을 한다. 그런데도 보조 인력은 전환되고 강사는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았다. 평생 비정규직이라는 낙인을 찍어버린 셈이다. 전북교육청도 보조 인력과 강사는 서로 다른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분야별로 보면 교육 분야의 정규직 전환 비율이 가장 낮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율은 교육기관이 29.6%로 중앙행정기관 69.7%, 공공기관 96.0%, 지방공기업 50.5%, 지방자치단체 49.3% 등에 비해 매우 낮다. 교육기관은 법령상 고용 기간이 정해진 경우가 많다.

교육부는 교육 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1만3000여 명을 무기 계약직 전환 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학교회계직원(교육공무직원) 1만2000여 명과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299명), 방과후 과정 강사(735명) 등만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다. 여기에 시도교육청과의 논의를 거쳐 1만2000여 명이 추가됐다.

기간제 교사들은 정규직화와 처우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학교 교육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기간제 교사와 강사를 계속 고용 불안 상태로 두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비정규직도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비정규직의 절망감을 정부가 어떻게 해결할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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