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 새만금 송전철탑의 특별지원금을 놓고 주민들과 군산시가 갈등을 빚고 있다.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 때문이다. 2008년 시작된 새만금 송전철탑 공사는 30.6㎞에 철탑 88기를 세우는 사업으로 지난 2016년 12월 완공돼 전력이 공급되고 있다.

새만금 송전철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한전이 송전철탑 특별지원금 160억원을 군산시에 지원했으나 피해지역 주민들과는 아무런 협의 없이 선심성 사업비로 이 돈을 쓰려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대책위는“군산시는 지원금의 존재와 액수 자체도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비밀에 부쳤으며 주차장과 주민센터, 보건소, 복지관 등 일반 행정 예산으로 집행해야 할 사업에 쓰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마을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그 수익금을 피해 주민들이 사용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군산시는“160억원 중 62억원은 적게 보상금을 받은 25개 마을에 추가로 지원할 사업비이고, 20억원은 주민 건강검진비, 나머지 78억원은 경과 지역 6개 읍·면·동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주민센터, 복지관 건립 사업비로 활용될 것”이라며“특별지원금은 반대 주민들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새만금 송전탑은 지역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결국 준공됐다. 그 뒤 한국전력은 군산시에 160억 원의 보상금을 출연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주민들에게 보상금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협조한 주민들에게는 우선 보상을 해주고 반대했던 주민들을 한전과 군산시가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작 송전탑에서 가까운 마을은 소외됐다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군산시는 160억 원 중 78억 원은 지역 주민과 전혀 관련이 없는 군산시의 건설 사업에 쓴다는 계획이다. 일찍 동의를 해준 마을의 대표들에게 집중돼 특혜 의혹도 받고 있다.

송전탑과 가장 가까워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는 주민들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진 마을만 그것도 특정 개인들만 보상을 받은 것이다. 한전 측은 협상의 일원이었고 협상단이 한꺼번에 같이 가야한다고 요구를 해서 먼저 보상을 해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보상 문제가 깔끔하게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