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인사 무엇이 문제인가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8/02/21 [16:52]

전북교육청 인사 무엇이 문제인가

새만금일보 | 입력 : 2018/02/21 [16:52]

전북교육청의 인사를 놓고 여전히 여론이 분분하다. 최근 단행된 전북교육청의 초·중등 교원 및 교육 전문직 인사의 난맥상 때문이다. 그동안 전북교육청은 늘‘인사 투명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 원칙이 무너졌다는 비난이 거세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전주 지역은 교사들이 전보를 희망하는 경합 지역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전주 지역은 힘든 근무지가 됐다. 전주를 떠나 다른 지역 전보를 희망하는 교원이 많아졌다. 익산의 경우‘비선호지역’으로 묶이면서 장기 근속자들의 경력 점수가 인정되지 못했다.

전북교육청은 10년 만기 및 장기 근속자의 희망 지역을 선호·비선호로 나눴다. 선호 지역을 희망한 교사에 대해서만 경력 점수를 인정했다. 반면 익산 등 비선호 지역으로 묶인 시·군에는 일반 전보 희망자를 우선 배치했다. 결국 장기 근속자들이 불이익을 보게 됐다.

전주시 10년 장기 근속자가 익산시로 한명도 가지 못하고 오히려 전주시 5년 근무자가 익산시로 전출된 것이다. 해당 초등 교사들은 부당하다며 인사 관리 기준 개정을 요청하고 나섰다. 이번 사태를 놓고 전북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자들도 일제히 비판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인사, 학사, 학교폭력, 진로지도 등 모든 면에서 전북 교육 행정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상징적 사건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일은 전북교육청의 행정 수준이 지극히 초보적이고 비현실적이란 점을 여실히 드러낸 표본이라고 말했다. 법과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인사 행정을 할 수 있는 건지 안타깝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교육 공무원들은 승진 등에 필요한 점수를 쌓기 위해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학교 발령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렇게 쌓아온 시간과 점수를 무시하고 조건이 되지 않는 교원을 우선한다는 것은 조직을 망가뜨리는 일이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다.

인사의 난맥상은 조직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일이다. 인사는 반드시 원칙과 관례에 따라 철저하게 이루어져야만 한다. 전북도교육청의 인사는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 인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측 가능한 인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현장에 기초한 인사 원칙 재정립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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