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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제 위기, 새만금이 대안이다
 
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8/02/27 [16:11]

전북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만금 사업이 대안(代案)라는 지적이 많다. 전북의 새로운 산업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는 지적과 함께 새만금이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조선소 가동중단 사태에 이어 GM자동차 폐쇄 사태까지 엎친데 덮쳐 지역경제가 초토화 될 전망이다.

전북은 난파 위기에 처하면서 충격에 휩싸이고 있다. 지역 경제와 민심을 반등시키기 위해서는 혁신적이고 구체적인 돌파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GM 군산공장 정상화 방안은 안개 속이다. 정부와 GM측 간 협상 결과만 마냥 기다렸다간 협력사들이 줄줄이 부도 맞고 대량 실직 사태도 불가피하다.

앞으로 전북경제의 대체산업을 마련하는 일은 매우 시급하다. 이 과정에서 새만금은 빼놓을 수 없는 대안이다. 물론 새만금 사업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러나 당장 뾰족한 대안이 없는 마당에 새만금에 거는 기대가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전북경제 위기 속에서 50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새만금 조기 개발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직접적인 여파는 인접 시군까지 전해지고 있다. 군산공장에 대한 폐쇄 수순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군산산업단지와 인접한 새만금과 연계해야 한다.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직접적인 여파는 군산지역에 한정되지 않는다. 군산공장 협력업체는 김제와 전주, 정읍 등 6개 시군에 산재해 있다. 군산공장 폐쇄는 단순히 군산지역 문제로 볼 수 없다. 이들 시군 역시 새만금과 무관하지 않다.

새만금 MP(종합개발계획)와 새만금개발청, 지자체 등이 구상 중인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들은 군산시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있다. 신재생에너지와 예타가 예정된‘새만금 자율 주행차 스마트시티 조성’등 군산지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관광과 레저 스포츠, 농생명 등 연관성을 무시할 수 없다. 군산경제와 거미줄처럼 연계된 새만금을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포스트 GM 대안에 포함해야 한다.

군산 수출의 42.7%를 점유하고 1만 3000명의 일자리를 담당해왔던 지엠 군산공장을 대체할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 결국 칼자루는 정부가 쥐고 있다. 정부는 끝없이 추락하는 전북을 위한 배려에 나서야 한다.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전달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새만금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30여 년간 새만금 지역은 전체 부지의 12.1%만 완료됐다. 이마저도 대부분 농지에 불과하다. 새만금 기본계획(MP)상 45%가 마무리 됐어야 한다. 그러나 1/4 수준에 머물며 진척이 더딘 셈이다.

새만금개발사업은 총사업비 22조 2000억원 가운데 지금까지 5조 4000억원이 투입돼 24.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매립 공사는 전체 대상 면적 291㎢ 가운데 12%가 완공된 상태고 36%가 진행 중이다. 세계에서 가장 긴 33㎞의 방조제는 19년의 대역사 끝에 2010년 4월 27일 완공됐다.

새만금은 그동안 이른바‘찔끔 예산’과 정부의‘무관심’속에 방치됐다. 올해는 8947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그러나 기존 기본계획(MP)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그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리고 새만금을 공공주도로 용지를 매립·조성할 경우 38만 5000여 명의 직·간접적인 취업 유발 효과가 발생한다.

새만금 관련 공사는‘새만금 사업 지역 기업 우대 기준’이 적용돼 수주난을 겪는 도내 업체와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차별화 된 개발 전략을 세워‘글로벌 스마트 수변도시’조성 등 새로운 사업을 채워 넣어야 한다. 그래야만 지엠 군산공장 폐쇄 충격파를 최소화할 수 있다.

국가 예산 한도가 정해져 있어 일방적인 지원을 요구할 순 없다. 그러나 지역경제 파장을 감안하면 예산 투입 명분은 충분하다. 특히 전북지역을 미래 신산업 메카로 육성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현재 전북도는 전기 상용차 자율 주행기반 전진기지 조성과 ICT 융복합 스마트·자율 운항선박 심층센터 구축 사업,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건설, 새만금 복합 레저타운 건설 등 미래 신산업 육성 등을 중앙에 요구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새만금 사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일이다. 이 사업은 1991년 11월 착공됐으나 27년 동안 기반공사 조차 안 됐다. 이제 새만금 사업은‘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돼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실제로 올해 새만금 국가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25개 사업에 8947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 6650억원보다 34.5% 증가한 수치다. 새만금 방수제 및 농생명 용지 조성 예산으로 2044억원이 확보돼 내부 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간선도로 건설사업의 경우도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1389억원, 남북도로 1150억원, 동서도로 867억원 등이 확보됐다. 특히 현 정부는‘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 주도의 용지매립 공사를 공공 주도로 전환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새만금개발공사’설립을 서두르고 있다. 현재 공사 설립 근거를 담은‘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7월에 법인을 설립하고 8월에 자본금 4조원 규모의 새만금개발공사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공사가 설립되면 자체적으로 매립공사가 가능해 내부 개발이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국제협력용지 6.6㎢ 매립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사 설립과 함께 현재 세종시에 있는 새만금개발청의 전북 이전도 추진된다.

새만금개발청은 공사 출범과 동시에 공사와 함께 전북으로 이전하도록 의결된 상태다. 청사를 건립해 두 기관이 연말까지 이전할 것이다. 군산시에 있는 옛 새만금경제자유구역청 건물을 활용할 경우 이전 시기를 훨씬 앞당길 수 있다.

(정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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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2/27 [16:11]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