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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공사 출범에 거는 기대
 
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8/03/07 [06:32]
 

새만금 사업을 전담할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추진이 진행되면서 도민들의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기 때문이다.

새만금개발공사의 설립은 그동안 민간 투자에 맡겨둔 새만금 매립·조성 사업을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시행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새만금사업은 지난 2013년 새만금개발청 설립 이후 기반 시설 확충과 투자 유치를 위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되면서 지금까지 매립이 전무하다시피 한 국제협력용지(52㎢), 관광레저용지(36.8㎢, 기존 매립지 3㎢ 제외), 배후도시용지(10㎢)를 단계적으로 매립하고 조성하는 등 새만금 개발을 선도하게 된다.

새만금 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관광사업, 재생에너지 사업 등 다양한 부대사업도 병행하게 된다. 부지 조성 사업과 부대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새만금 사업에 재투자하게 된다. 그동안 대규모 매립 사업의 특성상 민간 기업이 매립 사업자로 참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새만금개발공사는 매립 등 새만금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사업 시행자의 기능과 역할을 한다. 반면 새만금개발청은 기본계획 수립, 각종 인허가, 홍보, 주요 기반시설 확충 등 새만금 개발의 전담 기관 역할을 한다. 신설되는 새만금개발공사의 법정 자본금은 3조원이다.

정부 등의 현금출자, 현물출자(새만금사업지역 매립면허권)를 통해 우선 2조원까지 단계적으로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사가 차질 없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조속히 정비할 예정이다. 국토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새만금개발공사 설립위원회’를 운영해 정관 제정, 임직원 채용, 자본금 출자 등의 후속 조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올해 하반기 공사가 출범한다.

지지부진 했던 새만금 사업이 속도감 있는 공공주도 개발을 위한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이다. 부대사업으로 태양광 발전이 포함되는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게 된다. 공사 설립으로 새만금 개발 체계가 일원화 되어 민간 투자를 촉진시키게 된다.

장기적으로 38만 5000여명의 직간접적 일자리 창출로 위기 상황인 전북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공공 주도로 용지를 매립하고 조성하게 되면 생산 유발 효과 49조 4052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17조 2976억원, 38만5000여 명의 직․간접적인 취업 유발 효과가 발생한다.

공사가 선도 매립과 인프라 구축 후 토지를 공급하게 되면 민간의 투자 리 스크가 해소될 수 있다. 기업의 신뢰를 확보하여 공사와 공동 투자를 통한 사업 참여로 민간 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 농식품부의 매립 면허권 현물출자를 통해 사실상 매립 면허권 양도와 같은 효과를 내 사업자는 면허비용 부담을 덜게 된다.

부지 조성 사업과 부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새만금 후속 사업에 재투자하는 이른바‘선순환구조’는 매우 중요하다. 공사 출범 전까지는 새만금개발청이 기본 구상 용역 등 사전 절차를 수행하고, 출범 후 업무를 공사에 이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도 농지관리 기금을 투입해‘2023 세계잼버리대회’새만금 부지(8.84㎢ㆍ사업비 2300억원 추정) 매립을 2022년까지 마치기로 했다. 잼버리 대회가 끝난 뒤 해당 용지는 농업 용지로 활용하되 새만금개발청장 요청이 있을 경우 새만금개발공사에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동서도로를 2020년 완공하고, 남북도로와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중 새만금∼서김제 구간은 잼버리 대회 개최 전인 2023년 8월 개통을 추진키로 했다. 신항만은 선박 대형화 등을 고려한 부두 규모 확대와 부두 조기 건설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새만금에 태양광ㆍ풍력발전시설과 제조ㆍ연구기관을 동반 유치해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수익금의 상당 부분을 지역발전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역 건설업계에도 기대감이 감돌고 있다.

지난해 새만금 사업 지역 업체 우대 기준이 제정ㆍ고시되면서 새만금 사업에 전북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가 확대됐다. 이를 통해 전북지역 건설업계가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새만금개발청은 2016년 6월 기재부에 공공주도 매립 관련 예타 면제를 신청했다. 그러나 지역 사업이란 이유 등으로 < 불가 >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국가 재정법상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과 국고 지원 300억 원인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용지 매립에서부터 새만금∼대야 간 철도(45㎞), 새만금 국제공항 등 SOC 관련 대형 사업이 줄줄이 예타에 발목이 잡혀 있다. 전북도는 세계 잼버리 대회의 차질 없는 개최 등을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꼭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제 새만금 개발을 위한 전담 공사 설립으로 사업 추진 동력이 확보되었다. 전북경제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추진체가 가동되어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향후 4~5년간 단기 집중 투자가 이뤄진다면 전북 도민의 오랜 염원인 새만금 사업의 윤곽이 확실하게 드러날 것이다.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통해 새만금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 체계가 완성됐다. 새만금 개발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있는 여건이 마련된 셈이다. 새만금사업이 하루빨리 가시화돼 양질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환황해 경제 거점 지역으로 성장해야 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해야 할 때이다. 새만금개발공사 출범에 거는 도민들의 기대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전북의 미래가 바로 새만금 사업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 사업의 새로운 이정표를 기대한다.

(정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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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3/07 [06:32]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