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 정부가 군산에 특별교부세 65억원을 지원하는 가운데 전북도는 관련 3대 현안에 대해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즉 3대 현안이 △군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절차 이행 박차△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지원으로 군산 골목상권 활성화 도모△GM군산공장 실직위기 가정 긴급복지 신속 지원 등이그 것이다.

정부는 8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결정 발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지역에 특별교부세 6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역의 경제상황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전북도와 군산시에는 산업단지 노후 기반시설 정비와 주변 상가 활성화 등 6개 사업에 65억원을 내려 보낸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특히 지역경제의 위기로 피해를 입은 협력업체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도 다각적으로 추진한다.

이에 전북도는 우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준 고시 개정으로, 조선업 및 자동차산업이 위기에 봉착한 군산지역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정 신청과 관련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도는 특히 3월중 지정 신청을 완료하고 산업부의 지역산업위기심의위 및 관계 중앙부처, 관련 전문가의 현장실사를 거친 후 4월중 최종 지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청와대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결정 방침에 따라, 특별지역 지정 전이라도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는 조속히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특별지역 지정 신청에 있어, 단기적인 지역경제 안정 대책과 더불어 장기적으로 지역 주력산업 재편을 위한 사업 발굴에도 비중을 두고 노력할 계획이다.

도는 신속한 절차 이행 및 현장실사 대응을 위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대응반을 구성하고 산업부와 산업연구원과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정부 정책방향 및 지원사업 관련 제반사항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방침이다.

또 도는 한국GM 공장 폐쇄결정에 따른 군산 지역경제 산업이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최우선적으로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국제대회 등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특히 군산에서 4월에 시작되는 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 5월중에 개최되는 금석배 고교학생 전국대회 등 총 22대회에 4만여명(연인원 25만 4,300명)이 종목별 대회에 참여 309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군산시에서는 전국규모 체육대회가 개최되면 대회기간 동안 선수들이나 참여한 가족들이 숙박업소를 이용하거나 식당, 편의점 등에 몰리면서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있다는 지역주민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군산지역 경제 살리기 대응방안으로 지역상권과도 밀접한 전국규모 체육대회를 적극 유치 지원해 지역의 경제도 살리고, 주민의 체육복지 향상에도 심혈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GM 군산 공장 폐쇄결정에 따라 실직 위기에 있는 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위기 상황에 따라 긴급복지 급여를 신속히 지원한다.

이번 GM사태로 실직한 후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실업급여 수령이 끝난 후 취업을 못해 생활이 곤란한 경우에 긴급복지 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군산시를 비롯한 14개 시·군의 실직위기 근로자들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이나 시·군·구청에서 하면 된다.

대상자가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즉시 현장 확인(1일 이내)을 통해 월 기준 소득 338만 9,000원(4인기준) 이하, 8,500만원 이하의 재산과 금융 재산 500만원 이하인 경우 우선 지원한다.

도는 이번 대상자가 지원기준을 약간 상회해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및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와 연계 최대한 지원하고 각 시·군 긴급복지 심위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극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이대기기자/daehop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