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 영등동의 국가산업단지의 옛 보일콘 공장 부지에 수천 톤에 이르는 불법 폐기물이 가득하다. 그러나 산업 폐기물 처리 주체를 두고 정부와 익산시가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곳의 부지는 국가 소유지만 건물은 개인 소유이고 수차례 임대를 거치면서 폐기물 반입 장소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폐기물 반입 업체는 이미 검찰에 불구속 수사를 통해 재판에 회부되었다. 처리 능력이 없는 것이다. 익산시도 수십억 원을 투입하기가 어려워서 처리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결국 갈수록 인근 환경 피해만 커지고 있을 뿐이다.

방치된 폐기물은 광케이블 찌꺼기와 전선 껍질 등 대부분 폐전선과 일부 유리와 건축 자재 등이다. 국가산단을 관리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이곳에 방치된 폐기물을 분석한 결과 4000톤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익산시는 재판이 장기화되면서 환경 피해가 가중됨에 따라 지난 2017년 3월, 9월에 이어 올 2월에도 폐기물에 대한 신속한 처리 명령과 함께 고발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해결 방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부지 소유자인 산업부도 수십억 원에 달하는 재정 투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익산시에서 처리 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자치단체에서 막대한 처리 비용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수천 톤의 폐기물 처리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마당에 바로 옆 부지에서는 오는 10월 전국 체전이 치러진다. 이 일대에는 특히 전국 체전의 손님을 맡을 호텔 건립이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산업 폐기물 방치로 인해 지역 이미지 실추는 물론 악취 등의 환경 피해만 심각해지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건물을 불법 점유하고 불법으로 임대한 사업주가 폐기물을 불법 보관한 것을 정부 예산을 투입해 처리하긴 쉽지 않다”며“조만간 자치단체 등과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불법 점유하고 임대한 사업주의 책임이 크다. 그러나 그동안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주변에 악취 등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