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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한반도
 
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8/03/22 [16:24]

한반도 상황이 대전환 기로에 서 있다. 급진전된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도 다양하다. 불과 얼마 전까지 남북은 대치하며 멀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지금은 화해와 협력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 새로운 기대를 하게 했다.

북미가 오는 5월 정상회담을 한다. 6·25전쟁 정전협정 당사국인 북한과 미국이 정상회담을 갖는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만나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설 전망이다.

북한이 진정성 있는 비핵화 방안을 내놓고 한미가 이에 동의한다면 협력과 교류의 물꼬가 트이게 된다. 그러나 미국은 아직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 북한에 요구할 비핵화의 정의와 원칙을 분명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미 정상회담의 목표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는 점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북한이 요구한‘체제 안전 보장’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또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 전에 미사일이나 핵실험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이 핵 완성을 위한 시간벌기 차원에서 남한과 미국에 정상회담을 제안했다면 문제는 다르다. 대북제재는 더욱 거세지면서 대결 국면이 고착화될 수 있다. 그야말로‘분수령’이다. 한반도에서 대화와 담판의 대문이 열릴 수 있는지는 남북 양측에 달렸다.

지속해서 선의로 대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각국의 지지와 협조, 대화 촉진도 필요하다. 쌍중단(雙中斷)이란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가리키는 말이다. 한국은 북미를 설득해 협상 테이블에 앉게 하여 쌍중단을 이끌어내야 한다.

핵·미사일 활동 중단은 실질적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절대 필요하다. 최종적인 핵 포기를 선언해야 북미 대화의 기초를 만들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는 매우 중요하다.

대통령의 의지는 동력을 낳고 동력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한반도는 기회를 잘 잡아야 한다. 한미가 군사훈련을 재개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다시 실시한다면 한반도는 올림픽 이전의 긴장국면으로 회귀하게 된다. 남북화해에 대한 한국의 지지여론도 씻은 듯 사라진다.

최소한 한미 연합훈련의 규모와 강도를 낮추어야 한다. 현재 한·미 군 당국은 연합훈련을 예정대로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한·미연합군사령부는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서 미군 증원군의 신속 전개 능력을 숙달하기 위해 매년 봄 연합훈련을 하고 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하는 키리졸브(Key Resolve)와 계획된 병력과 장비를 실제 동원하는 기동훈련인 독수리연습(Foal Eagle)이 진행된다. 통상 3월 초순에 시작해 4월 말에 마무리됐다. 올해는 평창동계올림픽(2월9∼25일)과 패럴림픽(3월9∼18일)을 고려해 4월로 늦춰졌다.

올해 훈련은 4월 초 키리졸브를 시작으로 4월18일부터 독수리연습이 진행될 예정이다. 연합훈련이 시작되면 한반도 긴장 수위는 어느 때보다 고조될 수도 있다. 북한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지난해 11월29일 이후 중단한 도발을 재개할 수도 있다.

실제로 노동신문은“합동(연합)군사연습 재개 책동은 북남관계의 개선을 위하여 온갖 성의와 노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악랄한 도전으로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런 메시지는 올림픽 이후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포석일 수 있다.

북한이 올림픽을 통해 미국과 대화에 나설 의지를 보인 만큼 연합훈련이 시작되기 전 북·미가 대화 테이블에 앉는 게 중요하다.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되면 연합훈련도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문제는 북·미 대화로 가기 위해서는 선결과제가 있다.

북한이“비핵화를 위한 움직임”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수긍할 수 있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라든지, 비핵화와 관련한 급진적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한 연합훈련은 예정대로 갈 것이다.

현재 미국은 북한에 양보할 뜻이 없어 보이고 북한도 이 점을 잘 알고 있는 듯하다. 다만 북·미 간 대화가 성사돼 모종의 합의가 이뤄진다면 한·미가 연합훈련 규모를 축소하거나 북한이 도발 자제를 이어가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을 수도 있다.

한편 남북문제가 급변하면서 북중관계와 한중관계도 초미의 관심사다. 현재 북중관계는 혈맹에서 최악으로 추락했다. 실제로 기로에 설 전망이라는 분석이다. 북중관계는 미지근한 목욕물에 비유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북한 포용론과 포기론 사이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북중관계는 복원과 단절이란 양극단의 기로에 놓인 셈이다. 북한은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동참을 이유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은 대미 완충지대로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해왔다. 하지만 절대 권력을 확보한 시 주석이 대외 정책의 초점을 역내 패권 확보와 미중 간 경쟁에 맞출 수 있다.

미중 양국이 대만과 북한을 선택지에 올려놓을 수도 있다. 남중국해 분쟁과 북핵 문제가 주고받기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 주변 국가 중 미국과 함께 경제ㆍ외교ㆍ군사 분야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나라 중 하나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앞세운 중화민족주의와 중국몽(中國夢) 실현은 국력을 과시하고 국익을 우선시하는 정책이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논란 때처럼 중국의 이익을 앞세워 우리를 압박하는 일이 잦아질 수 있다. 지난해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관계가 점차 복원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선 사드 논란 당시 한국과의 무역적자 누적, 한국 문화의 중국 진출 확대 등에 대한 우려가 적잖게 나왔다. 중국이 역내 패권을 추구하면서 정례 군사훈련을 비롯해 한미 동맹을 의식한 공세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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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3/22 [16:24]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