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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직선제 왜 폐지해야 하는가
 
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8/04/02 [15:37]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감 후보자의 인물과 정책에 대해 모르는 국민들이 너무 많다. 교육감 선거에 국민들의 관심이 여전히 낮다. 오죽하면 자기네들끼리의 선거라는 목소리가 나오겠는가. 교육감 선거가 정당과 관계가 없다는 사실도 또 하나의 문제점이다.

올해 선거를 마지막으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2022년부터 간선제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방의회 동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자는 것이다. 교육감 선거제도의 모순과 교육의 정치화 문제에 대해 반성해야 할 시점이다.

교육감은 무엇보다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육행정을 올바로 이끄는 교육 전문가를 선출해야 한다. 교육감은 선거로 뽑는 정치인이 아니다. 교육감은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 진정한 교육을 하는 사람이 바로 교육감이어야 한다. 교육감은 존경 받는 교사이자 교장이어야 한다. 교육감은 교장 중의 교장인‘대교장(大校長)’이다.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그간 꾸준히 나왔다. 교육감의 정치 이념에 따라 교육정책이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와 엇박자를 일으키는 등 수요자를 정책 혼선의 피해자로 만드는 고질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중장기 교육정책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정권을 초월한 교육위원회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감 직선제부터 폐지해야 한다. 교육의 정치화 문제는 교육감 직선제와 떼놓을 수 없다. 교육감 선거가 유권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특정 집단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이념적으로 편향된 인사들이 교육계 통로로 이용되어서도 절대 안 된다. 직선제로 불거진 가장 큰 문제는 교육정책의 연속성 문제다. 이념적 성향에 따라 정책을 뒤집을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엇박자가 발생하면서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려 왔다.

지방자치단체와 엇박자를 보인 경우도 많다. 교육감들 사이에 성향이 달라지면서 정책에 입장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혁신학교 정책과 자사고 정책이 대표적이다. 자사고 정책은 당초 보수 성향 교육감 주도로 운영됐다. 이후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상황은 돌변했다.

자사고 지정 취소의 기반이 된 운영평가를 실시하면서 평가지표를 수정 추가해 지정취소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당시 교육부는 행정행위를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판단, 지정취소에 대한 직권을 취소하면서 일시적으로 자사고 지위를 회복했다. 결국 기관 소송 제기로까지 이어졌다.

교육부는 지정취소와 관련해 교육부장관과 해야 하는‘협의’를‘동의’로 수정하는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정비했다. 혁신학교는 진보 성향 교육감이 주도한 경우다. 혁신학교는 김상곤 교육부장관이 경기교육감 재임 시절 도입한 학교 모델이다. 당시 국감 때 서울교육감이 혁신학교의 학력저하 문제를 옹호하려다 비난 여론에 휩싸이기도 했다.

성적 향상 정도가 자율고보다 높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근거가 된 자료는 혁신고의 학업 성취도를 자율고와 비교하는‘꼼수’를 썼다. 자료의 오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무리수라는 지적을 받았다.‘공교육 정상화’‘일반고 살리기’등의 슬로건으로 혁신학교를 지정해 확대해왔다. 그러나 학력저하 문제가 끊임없이 대두되는 상황이다. 교육부의‘혁신학교 학업성취수준’자료를 보면 기초학력 미달에 해당하는 혁신학교 고교생이 11.9%에 달했다. 전국 고교 평균 4.5%와 큰 격차를 보인 것이다. 보수 성향 교육감과 시민단체의 비판에도 확대를 고수해 논란은 증폭됐다.

민선 교육감의 권한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교육부의 초중등교육 관련 권한을 각 시도 교육청과 단위학교에 이양했다.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교육정책이‘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것이다. 지방의회와의 정치적 갈등도 문제다. 학생인권, 무상급식, 교육복지 등 공약을 중심으로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갈등은 결국 교육정책의 빈번한 수정과 폐지로 이어진다.

과도한 선거비용 문제도 있다. 교육감 선거는 오히려 시도지사보다 많은 선거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정당의 지원과 조직은 당연히 없다. 선거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과도한 선거비용은 유능한 후보자의 진입을 가로막는다.

선거공영제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선거비용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 2010년 서울교육감 선거 후보자 7명 중 3명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유효표의 15% 이상 득표할 경우 선거비용 전액, 10%이상 득표할 경우 절반까지 선거 비용을 국가로부터 보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10% 미만이면 이미 사용한 선거운동 비용은 일절 보장받지 못한다.

이 같은 구조는 교육 현장 경험이 풍부한 교육계 인사들을 배제하는 요인이다. 오히려 자금 운용이 용이한 정치적 인사의 진입을 유도한다. 교육감은 초중등학교를 관장해야 하는 자리다. 그런데도 현장 전문성과 거리가 있는 인사들이 대거 출마하기 일쑤다.

각종 비리와 불법으로 이어져 임기 중에 교육감을 그만두는 사태로까지 발전한다. 반복된 비리는 직선제로 인한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선거비용이 과도하기 때문에 결국 비리와 불법으로 이어지기 쉽다. 서울교육감은 지금까지 4명의 교육감이 모두 법정에 섰다.

충남의 경우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교육감직을 상실했고 또 한 명은‘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 전남, 제주, 충북은‘사전선거운동’‘횡령’‘공직선거법위반(가족)’‘지방자치교육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과 경남은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았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교육감 선출 제도의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지난 2007년 도입된 교육감 직선제를 오는 6월 지방선거를 마지막으로 폐지해야 한다.

(정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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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4/02 [15:37]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