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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어떤 변화가 오고 있나
 
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8/04/06 [06:29]

북한이 중대 갈림길에 들어서면서 여러 변화가 감지된다. 실제로 북한은 핵무력 완성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전격적인 대화 제의 등 평화 공세에 나서고 있다. 북미 간 직접 대화 실타래가 풀리지 않으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고리로 대남 대화를 제안한 것이다.

이런 조짐은 이미 지난해부터 나타났다.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핵·미사일 능력을 바탕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제재를 완화하기 위한 협상에 나섰다. 문제는 북미 간 북한 비핵화에 대한 첨예한 입장 대립으로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북한 경제는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 제재와 압박에 직면했다. 핵개발에 따른 국제 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로 광물 등 주력 상품 수출이 타격을 받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7년에만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을 비롯해 주요 광물과 수산물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대북 제재 2371호를 결의했다.

섬유 제품 수출 전면 금지와 대북 유류 공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결의안 2375호도 결의했다. 대북 외화 수입 차단 효과는 총 20억 달러에 이른다. 연간 대외 수출액(30억 달러)의 3분의 2에 해당한다. 고강도 대북 제재는 북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북한은 기술적으로 완성이 검증되지 않은 '화성-15형'을 두고 서둘러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계속된 대북 제재로 인한 피로감 때문이다. 내부 동요가 커지는 상황을 막고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 '핵무력 완성'이라는 일종의 정치적 선언을 한 것이다.

지난 2017년 12월 17일은 북한 김정일 사망 6주기였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집권 6년을 맞이하는 날이기도 하다.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이 사망하면서 당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던 김정은은 같은 달 30일 27세의 나이에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며 권좌에 올랐다.

김정은은 집권 직후인 2012년 4월 헌법을 개정하면서 서문에 핵보유국을 명문화했다. 김정일 장례식 당시 김정은과 함께 운구차 옆을 걸었던 인물들은‘운구차 7인방’으로 불렸다.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김기남 당비서,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이영호 당시 총참모장 뒤로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현 국가 보위 성) 제1부부장(이상 당시 직책)이다.

하지만 우동측ㆍ이영호는 1년도 버티지 못하고 각각 해임되거나 처형됐다. 군 실세였던 김영춘은 당으로 옮긴 뒤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고모부이자 북한의 공안 권력을 담당했던 장성택은 처참하게 처형됐다. 장성택과 군 수장인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처형은 혈연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예외가 없다는 본보기 식 공포정치의 사례로 꼽힌다.

김정각은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총장으로 현직을 유지하고 있지만, 권력에서 멀어진 상태다. 김일성 때부터 최고 지도자 옆을 지켜왔던 김기남ㆍ최태복이 은퇴하면서‘운구차 7인방’의 시대는 끝났다. 최용해 당 부위원장, 황병서 총정치국장, 김원홍 총정치국 제1부국장 등이 이들을 대신해 왔다.

그러나 최 부위원장을 제외하곤‘신변이상’설이 돈다. 충성 경쟁과 공포정치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유사시 권력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이복형 김정남은 말레이시아에서 암살됐다. 친형 김정철은 은둔중이고 여동생 김여정만 김정은의 측근으로 공개 활동 중이다.

지난 6년 동안 김정은은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올인했다. 집권 이후 최근까지 4차례 핵실험을 포함해 총 81차례 핵·미사일 활동을 했다. 2017년 한해에만 6차 핵실험 등 총 18차례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반면 김정일 집권 18년간 진행된 핵·미사일 활동은 36회에 그친다.

김정은은 2017년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시험발사 성공으로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다. 고각으로 발사한 '화성-15형'은 4475㎞ 고도까지 상승해 950㎞를 날아갔다. 정상 발사했을 경우 1만3000㎞를 날아 미국 동부 워싱턴D.C까지 도달이 가능하다.

물론 대기권 재진입과 핵탄두 소형화 등 여전히 풀어야 할 기술적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그간 미사일 능력을 빠른 속도로 발전시켜왔다는 점에서 '시간문제'라는 분석이 많다.

북한은 제8차 군수공업대회에서 '화성-15형' 시험 발사 성공에 기여한 과학자, 기술자 등을 모아두고 "오늘의 대성공을 더 큰 승리를 위한 도약대로 삼고 계속 박차를 가하여, 국가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ICBM 실전 배치까지 전진하겠다는 의미다.

한편 김정은은 희망과 신세대 지도자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 파격을 이어가고 있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음악을 통해 주민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소위 음악 정치를 해 왔다. 김정은 역시 음악 정치를 펴고 있지만, 형식과 내용 면에선 파격에 가깝다.

모란봉악단은 창단 공연 당시 미니스커트를 입고 등장하거나, 전자 드럼ㆍ전자바이올린 등 전자악기를 활용한 빠르고 비트 있는 음악공연을 선보였다. 이들은 러시아 등의 해외 공연뿐만 아니라 벤트 전용 차량을 타고 전국 지방 순회공연도 진행 중이다. 공연 내용도 위기 극복에서 희망의 메시지로 바뀌었다.

김일성이나 김정일 때는 장중하고 서정적인 음악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단결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외벽을 유리나 밝은 색 톤으로 장식해 칙칙한 분위기를 바꿨다. 평양 방문의 관문으로, 과거 버스 터미널 수준이었던 순안공항의‘변신’도 화려하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자처하고 비핵화가 아닌 군축 협상을 미국에 요구하고 있다. 여전히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핵무력 강화'를 위한 추가 미사일 시험에 나설 경우 대화 국면은 멀어지고 한반도 정세는 또 한 번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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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4/06 [06:29]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