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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드 보복 과연 풀 것인가
 
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8/04/08 [13:06]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로 가해졌던 중국의 보복 조치들이 과연 풀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실제로 한반도 비핵화 대화 분위기와 맞물려 해제 수순의 속도가 빨라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양제츠(楊潔지)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이 최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방한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사드보복 조치 문제를 조기에 해결할 것임을 재차 약속했다.

양 위원은 중국의 단체관광 정상화, 롯데마트의 원활한 매각절차 진행 및 선양 롯데월드 프로젝트 재개,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문제 등 '3대 사드보복 조치'에 대해 말했다. 이른 시일 내 가시적인 성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7년 10월 양국의 관계 정상화 합의에 이어 12월 문 대통령의 국빈 방중이 있었다. 당시 시 주석과 사드 문제의 적절한 처리에 합의했음에도 이 문제는 지지부진했다. 그러나 양 위원은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를 재천명했다.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하다.

한반도 비핵화 이슈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바로 한중 양국의 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중 정상회담이 전격적으로 열린 것도 긍정적이다. 여전히 비핵화로 가는 길이 복잡해지는 상황이다.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과의 소통 강화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사드 한반도 배치는 양국 관계의 걸림돌이다. 그러나 한중 관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전망이다. 관련 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사드 보복은 지난해 3월부터 시작돼 1년 넘게 지속됐다.

롯데그룹과 면세점, 관광업계는 수조원에 달하는 피해를 보았다. 사드 부지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중국 사드 보복의 표적이 된 롯데그룹은 중국 롯데마트 영업 손실과 선양(瀋陽) 롯데타운 건설 프로젝트 중단, 면세점 매출 감소 등을 합쳐 2조원이 넘는 손실을 보았다.

중국인 관광객 즉 유커(遊客) 감소로 큰 피해를 본 면세점 업계도 사드 보복이 중단될 가능성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중단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지난해 말에도 중국이 이 같은 이야기를 전하면서도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래서 업계는 섣불리 낙관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한중 정상회담, 한중 경제장관회의 등 사드 보복이 풀릴 수 있는 계기가 수차례 있었다. 그러나 실제적인 철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단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실제로 풀릴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전례로 봤을 때 중국 정부가 이런저런 단서를 단다든지 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섣불리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면세업계는 중국 정부가 사드 보복을 중단하더라도 그동안 폐지했거나 축소한 항공편과 한국행 여행상품을 이전과 같은 규모로 복원하려면 3∼6개월 정도의 시일이 걸린다.

당장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사드 문제는 다른 외교적 문제는 물론 한국과 중국 이외의 다른 나라들과도 얽혀져 있다. 신중한 전망이 필요한 이유다. 중국 현지에서 우리 기업의 어려움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다.

중국인의 단체 관광 역시 시 주석의 약속을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뚜렷이 드러났다. 실제로 2016년 12월에 시작된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 대상 보조금 지급 차별 정책은 중단되지 않았다. 롯데 역시 작년 9월부터 추진한 중국 점포의 매각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중국 내 한국화장품 시장에 봄바람이 불고 있다. 그동안 중국에서는 기초 화장품과 마스크 팩 등 한국 화장품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지고 인기도 얻고 있었다. 그러나 후속 시장 확대의 어려움과 사드 여파가 겹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사드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빼든 카드는 방탄소년단(BTS)이었다. 중국 상하이 콰징(跨境)플랫폼 진출 사업자인 아르카 인베스트먼트는 중국 최대 가전기업 하이얼 그룹의 유통회사‘하이통’과 최근 510억원 규모의 화장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앞서 아르카 인베스트먼트는 사드 문제가 불거지기 전 중국 소비자들이 현지 오프라인 면세매장에서 한국 화장품을 체험하고 QR코드나 바코드를 이용해 스마트폰으로 주문했다. 이어 현장 또는 자택에서 제품을 받는 O2O 콰징플랫폼을 구축하고, 중국 내 6개 면세점을 오픈하기도 했다.

아르카 인베스트먼트는 세계적으로 정평이 난 중국의 까다로운 화장품 위생허가의 장벽을 돌파하기 위해 중국 당국이 공인한 콰징플랫폼과 연계해 색조화장품 진출 확대도 모색하고 있다. 특히‘인공지능 칼라 컨택트렌즈’ 앱 개발ㆍ확산을 통해 K-뷰티 영역 확장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사드(THAAD)에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결정권자는 한국 정부다. 국가 안보의 필요성에 따라서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미국도 한국의 결정을 중시하며 한국의 결정을 존중하고 있다. 특히 사드가 중국 측에서 먼저 한국을 향해 선제 미사일 공격을 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중국에 위협이 될 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한국 내의 사드 배치에 관하여 영향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오히려 한국 내의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하여 크게 안보 역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일이다. 한국이 중국의 압력에 의해서 사드 배치를 결정한다면 결국 다른 외교적 문제들을 일으키게 된다.

중국이 사드 문제를 내세우면서 한국을 중화 영향권에 복속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한국을 길들이고 아첨하게 해서도 안 된다. 사드 미사일 같은 방어용 미사일 체계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막는 것이다. 절대로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다.

이를 명백히 설명하고 한국에 대한 내정 간섭을 하지 말라고 해야 한다. 미국조차도 한국에 사드를 판매하려고 로비를 한다거나 내정 간섭을 하지 않는 입장이다. 한국민과 한국 정부의 결정에 따를 뿐이다.

(정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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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4/08 [13:06]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