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많은 전주 시내버스 보조금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8/04/08 [13:07]

문제가 많은 전주 시내버스 보조금

새만금일보 | 입력 : 2018/04/08 [13:07]

전주의 한 시내버스 회사가 사주 자녀들의 땅을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회사가 지불하는 세금이 사주 자녀들의 재산으로 들어가는 것도 모자라 5~6년 임대료 수억 원을 회사 돈으로 미리 지급했다.

한 해 임차료 7800만 원가량을 사용했다. 물론 이 회사는 전주시로부터 보조금도 받는다. 사주 일가 재산에 세금이 들어간 셈이다. 회사 관계자는 재정이 열악해 땅을 살 돈이 없고 차고지로 세라도 받으라고 자녀들의 땅을 사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편법을 통해 회사 돈과 세금을 사주 일가의 재산을 불리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언제까지 부실 경영을 봐주며 세금을 쏟아 부어야 하는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한편 지난 2016년 전주시가 지급한 시내버스 보조금은 205억 원이다. 시내버스가 없는 완주군은 완주군을 경유하는 전주시 시내버스 회사에 보조금으로 65억을 지원했다. 둘을 합치면 1년에 270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시내버스 보조금은 5년 사이 2배로 증가했다. 전주시와 완주군 보조금 합계는 2011년 135억 원에서, 2016년 270억 원으로 2배가 늘었다. 적자노선 보조금이 2011년과 27억 원에서 2016년 105억 원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적자노선 보조금은 시내버스 업체의 적자 일부를 지원해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5년 사이에 시내버스 업체의 적자가 과연 4배나 증가한 것일까에 의구심이 든다. 적자가 4배 늘어나면 보조금을 4배 증액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가도 따져볼 일이다.

전주시 보조금은 준공영제인 서울시보다 버스 1대당 보조금이 훨씬 많다. 전주시 시내버스 운영은 버스 노선 권한이 민간에 있고, 재정지원 보조금으로 일정 정도 적자 보전을 하고 있다. 전주시는 민간업체에 대한 통제권도 없으면서 보조금은 더 많이 주고 있다.

그러나 걸핏하면 파업이 일어난다. 2010년 이후 전주시는 전국 최장 기간의 시내버스 파업을 겪었다. 전주시의 시내버스 대책은 파업을 막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됐다. 우선 시민들의 세금이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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