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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과연 해빙기가 올 것인가
 
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8/04/20 [06:21]

얼어붙었던 남북관계에 곧 해빙기가 올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보수정권 9년간 강경 일변도였던 대북 정책에 변화가 예고된다. 대북 관계에서 유연해지면 북한도 최소한 이전 정권들과는 다른 대화 신호를 보내줄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은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

이는 군사적 대결 구도를 풀 수 있는 해법이다. 향후 남북관계를 대화 모드로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단순히 남북관계만이 아니라 대미, 대중, 대일 관계까지 염두에 둔 큰 구상이 필요하다. 북한은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는 기회를 잘 활용했다.

국면 전환의 명분을 만든 것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한 남북관계 전환 계기가 마련됐다. 북한 참가 및 평화올림픽으로의 개최 성공 등으로 향후 남북관계에 있어 독자적인 공간 확보가 가능한 상황이다. 남북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며 정상화·발전되는 주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의 카드가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전환시키는 수단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조치가 시급하다. 북한은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역대 미국 정권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자원을 북핵문제 해결에 투입하고 있다.

미국은 대북 압박과 제재 수위를 높여 북한이 핵 포기를 전제로 하는 회담에 동의하는 상황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과 중국에게 북한에 대한 전면 봉쇄 수준의 대북 제재에 동참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미중관계의 향방은 중국이 대북 제재 수위를 어느 정도까지 강화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

북한이 제재를 얼마나 견뎌낼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국제사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북한 노동력 활용은 지속될 것이다. 석탄 등 광물자원 수출이 제한된 상황에서 북한이 주된 외화 수입원으로 여기는 노동자 파견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북한을 어떻게 변화시키겠다는 것보다 북한의 변화가 올바른 방향에서 촉진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남북관계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북한의 핵무장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비핵화라는 최종목표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

군사·외교·정치적 대응을 동시 추진해 문제 해결의 토대를 우선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북핵문제 해결을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이해하고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선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를 따져야 한다. 당장에 평화협정과 북핵의 교환 역시 가능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2018년의 북미관계, 미중관계 등 대외관계는 한반도 정세 및 남북관계의 향방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북미관계 등 안보이슈 및 대외관계가 강력한 변수다. 그러나 북미관계는 여전히 미국의 테러 지원국 재지정, 독자적 대북 제재 강화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은 핵무력 강화와 함께 핵보유국 지위를 확고히 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평화 공세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핵·미사일 시험 중단 등 선제적 제안을 통해 북미 협상을 유도하고 있다. 미국 등과의 대화·협상을 주도하고 새로운 대외관계를 모색·추진하는 것이다.

평화협정, 주한미군 문제, 북·미 수교 등 한반도 평화 체제 수립 협상에도 나섰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압박이 지속 강화되고 있다. 김정은은 2017년 10월 당 중앙위 7기 2차 전원회의에서 대북제재 극복을 위한 경제체제 구축을 강조했다.

이는 장기전에 대비한 체제를 갖추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핵무력의 기술적 완결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이다.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전력화, 대량 생산, 실전 배치 및 숙달 훈련 등 군비 확장 단계를 세분화했다. 앞으로도 시험 발사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기술적 보완과 관련된 시험과 조치를 지속할 것이다.

북한의 핵능력은 과거(이미 만들어 놓은 핵탄두), 현재(핵개발 시설), 미래(핵실험, 미사일 시험발사 등 고도화)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종전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평화보다는 전쟁의 팽팽한 긴장감을 선호했다. 북한 여러 지역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배치한 뒤 의도적으로 노출할 가능성도 있다.

많은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핵물질이 필요할 것이다. 폐연료봉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시설도 확장할 것이다. 기존 실전 배치 미사일이나 새로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함으로써 핵무력 완성 선언을 더욱 공고히 할 가능성이 있다.

핵보유국으로서의 위상을 내세워 핵군축 회담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 회복 및 러시아와의 유대 강화에도 나섰다. 경제 발전에 유리한 대외 환경 조성 및 투자 유치 때문이다. 그러나 한반도 주변 4개국은 먼저 북핵 문제 해결을 원하고 있다.

해결 방안에 있어서도 자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한다. 북한과의 관계를 새롭게 개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실제로 국제사회는 대북 제재를 현재 수준에서 유지하거나 북한의 대응에 따라 제재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결국 북한의 경제 상황은 2017년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다.

통상 제재가 제대로 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2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 2017년 12월말 시점에 제재의 시행은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북한의 추가적 도발에 대응한 새로운 유엔 결의는 당연히 원유 및 석유제품, 해외 노동자의 영역에서 제재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상징적 수준을 넘어 실질적 측면에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 보다 북한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2018년 북한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2017년보다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민간 또는 하부 단위에 보다 많은 자율성과 권한을 부여하는 북한식 경제개혁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정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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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4/20 [06:21]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