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예타 개선책 촉구…대상 사업 총사업비 확대 등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8/04/19 [17:08]

도, 예타 개선책 촉구…대상 사업 총사업비 확대 등

새만금일보 | 입력 : 2018/04/19 [17:08]


정부의 기존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와 관련, 전북도가 개선책을 촉구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포함되는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해 경제성, 재원조달 방법 등을 검토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특히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 정보화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다.
이에 전북도는 △예타 대상 사업 총사업비 확대△지역균형발전 가중치 확대△부처의 정책적 추진사업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적용△ 대형개발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등 총 4가지에 대해서 개선책으로 주장했다.
도는 앞으로 이 개선책을 전국시도지사 협의회 등을 통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대기기자/daehop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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