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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 과연 봄이 올 것인가
 
새만금일보 기사입력  2018/04/26 [16:19]

2018년 남북정상회담이 마침내 4월 27일 판문각에서 열린다. 역사적인 일이다.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5월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다. 주변국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남북·북미 회담이 연쇄적으로 열리는 것은 한반도에서 대결 국면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분단 70여 년 역사에서 이런 기회는 처음이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근본 문제 해결에서 역사적인 분수령이 될 것이다. 특히 국면 전환을 외세에 의해 억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다. 남북이 주도적으로 상황을 만들었다. 남북문제는 이제 도돌이표를 끊을 때가 왔다. 이런 가운데 < 과연 한반도에 봄이 올 것인가 >, < 과연 어떠한 진전이 있을까 >에 촉각이 곤두선다.

남북정상회담의 기본 목표는 비핵화다. 5월에 있을 북미정상회담 핵심 의제도 비핵화가 될 것이다. 남북·북미 모두 비핵화를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회담에서 중요한 내용을 도출하고 싶을 것이다. 북미 대 타결을 위해 중재 역할을 할 가능성도 크다.

4월 27일 정상회담에서 발표되는 합의 영역은 적을 수 있다. 다만 평화는 대북제재와 관계없이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남북 군사대결 완화, 남북관계 발전의 근본적 제도화, 정상회담의 정례화, 남북 연락사무소 대표부 설치 등이 다뤄질 수 있다.

그리고 한국 정부의 정상회담 의제는‘한반도 비핵화, 평화 정착, 남북관계 발전’등이다. 경제협력은 나중 문제다. 유엔 대북제재로 남북은 당장 경제협력 합의를 이룰 수 없다. 인도주의 범위는 가능할 수 있다. 그 이상은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타결을 본다면 상황은 변할 수 있다. 대북제재 1단계 완화 같은 성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8~10월 사이 후속 정상회담을 개최해 남북 공동번영을 의제로 다뤄야 할 것이다.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특별사찰을 받거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생산시설 일부를 낮은 수준부터 불능화 조치할 수 있다. 반면 북한은 미국이 그들의 존재를 인정해주길 바란다. 우선 미국은 평양 연락사무소 개설이나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해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단계적·동시적 조치가 미국의 뜻에 맞느냐가 중요하다. 이행은 포괄적·동시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서로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선행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제재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핵개발을 추구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경제구조를 바꿔나갔다. 북한은 2013년 5월 경제개발구를 만들었다. 지난 2017년 말에는 평양시 강남구에 경제개발구를 추가 지정했다. 강한 경제 제재를 받으면서도 해외 자본을 유치하는 전략을 펼치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 경제는 마이너스 곤두박질은커녕 플러스 성장을 이어왔다. 이제 북한이 바라는 것은 고도성장이다.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과 한국의 신북방정책이 북한과 시너지를 이룬다면 중국뿐 아니라 한국에도 이익이 된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북한의 행보를 보면 지금 북한은 형식, 체면, 체제 선전에 집착하는 게 아니다.

북한은 체제 안전 보장과 정권의 공고화를 원한다. 현재 정권의 공고화는 이미 이뤄졌다. 이제 조건부로 핵을 포기할 수 있다며 미국을 향해 체제 안전을 요구하고 있다. 핵이 있는 상태와 없는 상태가 다르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남·북·미 회담과 북러·북일 정상회담도 올해 상반기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 합의 불이행의 위험성이 있다. 2020년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다. 이때까지 2년 6개월 남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진도를 빠르게 나가야 한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이 다루게 될 주요 의제는 통일을 위한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관계 발전 문제다. 여기에 한반도 비핵화 문제도 원론적인 수준에서나마 일정 부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은 기본적으로 남북 간 기존 합의들을 되살려 낼 것이다.

1972년 박정희 정권 때 만들어져 조국통일의 3대원칙으로 정립되어 있는 7.4공동성명을 되살려 내는 것이 그 출발이다. 그 뒤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이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과 이를 따랐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반북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다시 끄집어내야 한다. 6.15공동선언 제1항은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이다. 7.4공동성명의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을 집약시킨 개념이다.

특히‘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자주’그리고 사상과 이념, 제도를 초월한‘민족대단결’에 기초하고 있다. 외세가 우리 민족 내부 문제에 끼어들어 간섭하는 것을 배격해야 한다. 그러나 주변국과 잘 지내며 우리 문제를 남북이 함께 풀어가야 한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은 기존 합의를 되살리는 것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이를 뛰어넘는 내용도 나와야 한다. 기본적으로 합의할 것은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과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협력이다. 한반도 전쟁 반대와 불가침 의무 준수 문제 또한 합의되어야 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 정착에서 핵심은 평화협정 체결 문제다.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해야 한다.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해야 한다.

물론 평화협정에 대한 언급은 물론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 통일 방안과 관련된 새로운 방안은 당연히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 문제는 남과 북의 서로 다른 사상과 이념 체제와 제도를 뛰어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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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4/26 [16:19]  최종편집: ⓒ 새만금일보